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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IP]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하자! |작성기사

2009-0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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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전세난으로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부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각 종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럴 때는 우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조치의 의지를 나타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서식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가라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다.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소송 전 변제의무를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 행동에 변화가 없을 때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함은 물론 확정되는 기간도 빠르다.


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임대인(집주인)입장에서는 경매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당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것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나왔을 때 임대인의 이의제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소송 기간(3~6개월 정도) 보다 절차 및 기간이 짧은 지급명령 신청제도(신청 후 한 달 정도면 판결문 떨어질 수 있음)가 더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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