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해 상당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합니다.

 

핵실험이 몰고올 충격을 따지기에 앞서 핵실험 실시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결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한 분이 장관으로 임명되기전 사석에서 차라리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한민족을 위해 좋은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적이 연전에 있었습니다.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북한의 핵보유는 오히려 한반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 분의 의견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많은 제재를 예상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핵실험을 한 이유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 진행됐습니다.이는 북한에,한반도에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하에 북한을 접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뿌리를 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요성이 중국에 비해 덜합니다.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등소평 김일성 등의 과거 혁명 1세대 동지가 살아 있었던 시절에는 할 수도,해서도 안되는 조치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공식적으로 한번도 문제삼지 않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으로 국한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해짐에 따라 한국에 대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한국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국토로 규정하듯,북한도 독도를 조상의 땅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이 전시작전권 반환과 미군사시설의 평택으로의 이전으로 이미 예상돼왔던 것입니다.미 공군과 주력부대 일부만 평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철수하면  미국으로서는 선택할 수있는 카드가 많아집니다.북한 주력시설에 대한 핀포인트 공격도 가능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도 가능합니다.물론 전면전은 힘들 것입니다.이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실제 용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평택은 북한의 주력화기인 장사정포가 도달할 수있는 수원 이남에 위치합니다.

 

북한을 둘러싼 분위기도 북한으로선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6자회담이다,5자회담이다 하면서도 정작 당사국인 미국은 뒤에서 사태를 주시할뿐 별 관련도 없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떨어질 떡고물이 없나 기웃거리니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남북관계의 호전을 통해 경제활력을 이뤄보려는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정권의 명운을 내걸고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도박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왜 쌍수를 들어 주변국들이 반대했을까요.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여론을 부추길 것입니다.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강국인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커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은 일본의 군비증원은 찬성하되 자신에게 의존할 정도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일본은 핵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피해가 불과 반세기전의 일입니다.실제로 일본이 핵보유를 하고 싶어도 과정이 순탄치는 못할 것입니다.

 

핵이라고 해서 모두 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아직까지도 전세계에 20개국이 안됩니다.남아공 이스라엘 일본 이집트 등이 언제든 핵을 가지려면 가질 수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고 일부국가는 갖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등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안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지 않을까요.인정됩니다.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핵보유를 한뒤 나머지 나라는 가져서 안된다고 해도 이미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핵보유로 인한 메리트가 어떤 것인지는 파키스탄이 보여줍니다.불과 30여년전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파키스탄하면 동파키스탄이냐 서파키스탄이냐고 물었습니다.그정도로 파키스탄의 존재는 미약하기도 했고 동파키스탄의으로 떨어진 방글라데시라는 국호가 생소하기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핵보유를 함으로써 중국이나 인도 등 접경 국가와도 상당히 국력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아마 이 것일 것으로 보여집니다.군사적으로 미국은 물론 주변국에 넘볼 수없도록 했을 것입니다.물론 세계의 초강국인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한국 일본 중국 등은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94년의 미 베트남 수교협상에서 베트남 내 미국자산 동결해제,미군포로와 미군유해의 발굴 반환을 무기로 내걸었던 것처럼 핵이라는 것을 무기로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핵실험을 했을까.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이 적기라고 보았을 것입니다.미국의 대선을 오래 지켜본 분은 아시겠지만,중간선거는 다음 대선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또한 미국의 국익과 대통령의 소신으로 치른 이라크 전이 도마에 올라 있기도합니다.

 

CNN미주방송에서는 아직도 이라크 사망자수가 거의 매일 보도됩니다.미군 사망자가 아니라 이라크내 파벌간의 테러로 오늘 60명 사망,어제 12명 사망 이런 식으로 참혹한 현장과 함께 미국의 안방에 배달해 줍니다.미국 국민으로서는 미군 사망자는 없지만,그 화면을 보면서 끔찍하다고 여길 것입니다.성경 원칙론자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라는 나라에 많은 반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성경에서 그토록 유대인을 탄압했던 느브갓네살왕은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미국이 동시다중전 수행능력이 있다해도,현재의 분위기로서는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기 힘들 것으로 북한은 내다 보았을 것입니다.미국의 제재가 있다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시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한 1년정도만 잘 버텨보자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언론들은 집권초에는 1년간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다가 집권 하반기에는 가차없이 뭇매를 가합니다.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이다,재무부 스캔들이다 해서 연임 말기에는 어려운 국면에 처했었습니다.

 

이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북한은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일본등의 경제제재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다는 마지막 발악일 것입니다.북한의 의도가 성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뒤 북한 지원을 결정한다면 그 대가를 한국과 일본에 지울 것입니다.클린턴 행정부때 경수로 지원때처럼 말입니다.이렇게 되면 일본은 2001년 고이즈미 전총리가 북한 방문뒤 전후 배상금조로 지불키로 약속했던 20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국도 상당 부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한국은 통일이나 남북교류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니 그 아까운 도가 덜한데 일본으로서는 뭐주고 뺨맞는 것처럼 별 소득없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일본이 미국의 강경파에 달라붙은 이유중 하나가 이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휴전선 넘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정권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협이 되고 작전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뤄 한국은 길게 보아 앞으로 1년여 정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미 강경파의 의견이 묵살되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로 선회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호재일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잘 저울질하며 주식은 저점매수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내수는 엉망이어도 수출은 좋습니다.한국은 원래 수출주도 성장국가입니다.실업난이라서 내수가 안좋고 모두 자본쌓기 열중하고 한반도 위기가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단기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내수 침체는 더해지고,주식도 자주 어려움에 빠집니다.이전에도 주장했듯

부동산 장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누누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7-8년 있으면 일손이 모자라서 야단일 것입니다.1955-1963년생의 전후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통일은 독일이나 예멘의 예에서 보듯 어느 한 순간에 옵니다.그런 견지에서 보면 북한핵이 장기적으로는 국운에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 한번 핵보유국은 영원한 핵보유국이기도 합니다.인도나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한뒤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며 국제사회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형극이자 영광의 길을 선택하게 된 주홍글씨 같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민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습니다.이는 분단국가 국민이 갖는 주홍글씨 같은 것입니다.북한핵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