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5 15:37

http://blog.drapt.com/guri332/2343041134628654905

8.31대책 중 국회 통과된것과 아직 안된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기사는 매일경제 일부 입니다. 참고하세요

 

◆ 주택법 등 7개 통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거나 공포될 예정인 것은 모두 7개 법안이다. 주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특별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등이다.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와 원가공개 대상 아파트를 공공택지지구 등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 매제한 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원가공개 항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12월 말께 공포해 내년 2월 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ㆍ공업단지ㆍ관광단지ㆍ골프장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 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지난 7일 이미 공포됐으 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 매입시 제출했던 허가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내용 이다. 지난 7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 1억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은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 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 로 넓혀 난개발을 막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 0%에서 40%로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지난 7일 이미 공포ㆍ 시행됐다.

이 밖에 구도심 정비사업을 광역단위 진행하기 위한 도심재정비촉진특별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종부세법 등 핵심법안 남아＝

 

남아 있는 7개 법안 중에는 세금과 관련된 핵 심적인 것이 많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 그것이다. 또 기 반시설부담금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등도 남아 있다.

 

종부세법은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 부과 대 상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 2007년부터 모든 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은 최근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재경위 전체 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지방세법에는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인하는 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지방세법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 과를 남겨 두고 있다.

 

정부는 8ㆍ31 대책과 관련해 남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한다 는 방침이다. 8ㆍ31 대책의 상당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이 의견 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 러나 사학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점이 나머지 법안 통과 변수 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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