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수 있는지 절세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를 더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반듯이 부부가 각자 1가구씩 등기하는게 필요하다. 참고로 올해부터 부부간에 증여시 10년동안 증여금액이 6억원까지는 비과세 임으로 비과세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큼으로 부부간에 증여를 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처분할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시 기준가액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지나간 5년동안 부동산 가액이 많이 상승하였음으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할 경우 주의사항은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는 증여자가 양도 한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 주의 하여야 할 부분이고 증여시 증여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고, 1억초과 5억원이하는  10,000,000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가 남편 또는 부인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는 합의에 의하여 주택을 남편 또는 부인에게 명의를 넘겨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신청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위자로에 해당됨으로 국세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기에 명의 변경시 주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다.

 

  부부간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 되고,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주택은 실비 변상적인 부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부부간에 합의에 의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채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됨으로 주의할 사항이고 채무에 대하여 부동산 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은 양도에 해당됨으로 2주택일 경우는 50%, 3주택 이상일 경우는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상기 내용에서 채무에 대하여 누가 변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로 분류되며 채무변제시 주의할 부분이다.

 

  2가구인 주택을 각자 분할하여 소유하고 이혼하는 경우는 각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요건을 구비 하였을 경우 6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부과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완화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을 통하여 접한바 있으나 어떻게 개정을 할지 모르지만 추후 발표내용을 지켜보아야 할것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이혼하여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이 살고있을 경우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하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위장 이혼으로 판명 될경우는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으서 1가구 2주택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함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 양도소득세도 절세를 할수 있기에 절세를 하기 위하여 이혼하게 되면 가정법원 직원과 판사님들을 바쁘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군요.

 

  위장 이혼을 할경우 본란에서 사후관리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고 세금문제 때문에 위장이혼을 할 경우는 심사숙고하여 생각하시기 바라며 부자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