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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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가 투자에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상가는 법률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이 특징. 수익률 보장 등 각종 유혹에 끌려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는 4일 신규 상가 투자자에게 조언하는 ‘상가투자 피해예방 5계명’을 발표했다. 이 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신규 상가 투자자는 애매모호한 계약내용과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허위, 과장 광고에 속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가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본 지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범위·유령 임차인 조심해야

상가정보연구소는 우선 ‘해약시 위약금의 범위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자가 상가 분양을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해약할 경우 분양업체는 위약금을 물린다. 이때 위약금의 범위를 해약일 기준 납입총액(계약금, 중도금등)의 10%로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계약서상 10%라고 명시해도 업체에 따라서 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약시 정확한 위약금의 범위와 계약해제 사유 조항 등을 확인해둬야 한다.

두 번째는 ‘유령 임차인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가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공실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혹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유령 임차인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선임대후분양방식’을 도입, 임대돼 있지도 않은데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속이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임대 대상을 명확히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한다. 입점의향서를 임대차계약서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있는 데 이점도 주의해야 한다.

■‘3최’에 속지 말고, 지체 상금 지급 항목 명확히

‘계약후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건물 준공 후 뜻하지 않게 기둥이 상가내에 들어서 있거나 점포의 일부를 가리는 계단이 바로 분양점포와 인접해 생기는가 하면 계약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 등을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5계명의 네 번째는 ‘3최(최초·최고·최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있다. 많은 분양광고가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디만 대부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더불어 수익보증서에 게재된 수익률은 상권 활성화을 감안한 수준이다. 주변의 유사한 상가 시세를 비교해 턱없이 과대 수익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 과도한 프리미엄을 보장한 전매 약속도 맹신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지체 상금 지급 여부를 명시하라’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상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도 항변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따라서 매수인은 지체상금 요구와 장기적인 공사지연에 대비해 일정기간 이후에 해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둬야 한다. 위약금을 포함해 홍보비, 인테리어비 명목의 개발비 (분양금액 별도비용)도 계약당시 납입했다면 해약시 환급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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