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 상환능력 심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들 주택에 대한 DTI 한도는 40~6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알려진 ‘전 지역, 전 주택에 대한 DTI 40% 적용 추진’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모범규준(Best Practic)이 이르면 다음주쯤 확정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별로 자체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이 확정될 것”이라며 “당초 알려졌던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DTI 40% 확대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TI 40%가 적용되고, 3억~6억원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DTI가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의 입금 또는 예금잔액 현황,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환 재원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주·정유진기자ⓒ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