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한강 공공성 회복선언」발표. 사유화된 공공영역 도시구조 재편 
 - 복합용도 도입해 단조로운 주거중심 한강을 매력적 수변공간으로
 - 한강변 지역 여건에 따른 3개 구역으로 구분, 통합관리
 -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를 한강 변화 선도 전략정비구역으로 합동개발
 - 한강변 높이관리로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하고 스카이라인 획기적 혁신

□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이 서울의 도시구조 중심으로 재편, 시민 삶과 문화 속에 늘 함께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한강변 병풍아파트는 사라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삭막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매력적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도시공간구조의 변방에 머물렀던 한강의 공공성을 회복, 서울의 중심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19일(월) 발표했다.

□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가진 현장설명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 되었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밝혔다. 

□ 이번「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서울시가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를 통해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이라는 큰 밑그림이 비로소 완성된다.

   ○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반포․여의도․뚝섬․난지 4대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08년 착공, 올 9월에 완공 예정이며, 한강접근도로 정비사업을 38개소에서 완료했다. 또 ‘토끼굴’로 불리던 제방 지하통로 34개소에 대한 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공공 영역인 ‘제방 바깥 한강둔치’의 공간구조 개편과 수상이용 활성화에 중점 뒀다면 이번「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사유화된 ‘제방 안쪽 수변지역’에 주거 이외의 복합용도를 도입,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간구조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현재 한강변은 85%가 주거지역이며, 그 중 아파트가 7개지구로서, 주거지역 중 20%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80%도 기존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강 수변지역 공간구조 재편을 미룬다면 한강변의 공공성 회복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 한강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나 제방 안쪽의 수변지역이 대부분 주거용도로만 개발돼, 1천만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실정이며 아파트 장벽은 시각 통로를 가로막아 왔다.

   ○ 한강은 한반도 역사상 조선시대까지 물류와 교통의 중심공간으로서 한민족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교량의 건설로 육상교통의 장애공간이 됐으며 남북분단으로 바닷길이 막히고 상류지역에 댐이 건설되면서 사실상 ‘흐르는 호수’로 전락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선언의 기본방향을 ▴주거중심의 토지이용을 복합용도로 다원화 ▴ 한강변 높이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또 ▴비주거․공원․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성 대폭 확대로 제시했다.

□ 또 서울시는 세부 추진전략으로▴한강변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통합관리 ▴한강 양안 남북벨트로 연계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합리적 높이기준 제시 ▴한강변 대규모 공공용지 및 시설확보를 제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1) 지역 여건에 따른 3개 구역 구분, ‘한강변 통합관리’
   ○ 전략정비구역 : 이 구역은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한강연접 토지이용 변화를 선도할 지역으로서 개별개발 등이 진행되기 전에 통합 합동개발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유도정비구역 :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중․장기적인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일반관리구역 :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관리방향을 포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 특화,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
   ○ 한강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용도를 생태첨단산업(마곡~상암), 문화예술(당산～선유도～망원․합정～홍대문화지구), 국제금융업무(여의도～용산),보행문화(이촌～반포), 신문화복합(성수～압구정), 역사문화(암사～아차산)으로 각각 특화하고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한다.

3) 한강변 높이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하고 스카이라인 획기적 혁신
    ○ 높이완화구역 :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이 그 대상으로서 개발 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대상이 없으며, 굴곡부인 지역은 최고층수 제한 없다. 단 주거부문 최고층수 50층 내외, 평균층수 40층 내외로 관리한다.
 
    ○ 높이유도구역 :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등 개발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대상이 있으나 굴곡부인 지역 또는 배후 조망대상이 없는 지역은 최고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 내외로 관리한다.

    ○ 높이관리구역 : 그 외의 지역은 현행 기준 유지

4) 공공기여를 통해 한강변에 ‘대규모 공공용지 및 시설 확보’
   ○ 향후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순부담률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5) ‘대중교통과의 연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접근성 향상’
   ○ 한강변 동서축을 따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적극 연계하고 광역 및 지구차원의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또 강변도로의 지하화 및 보행교를 설치해 시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선언에서 제시한 발전구상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연내에 우선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추진전략 마련을 거쳐 전담 TF조직을 구성,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특히, 조만간 합동개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예정인 성수, 합정 등 5대 전략정비구역의 경제적 개발 효과는 총생산 28조 6천억원, 부가가치 12조 3천억원, 고용창출 약 20만 명으로서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 국가경제 활력 견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한강변의 입지 여건상 부동산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지분쪼개기에 의한 투기방지를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 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투기조짐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제 한강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2단계 조치인「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운하 사업과 긴밀한 연계 속에 서울시민의 진정한 삶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