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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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대통령 선거가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12월 19일)가 있다. 선거철에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풀리고 후보마다 각종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 이 시기에는 작은 사안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이다.   ■ 대선전 아파트 매매가 9월이 고점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승세는 9월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막상 대선 막바지인 11월과 대선이 치러지는 12월에는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제공 : 국민은행(www.kbstar.com), 닥터아파트(www.DrApt.com)   1992년(문민정부 선거)에는 6월(-1.6%)에 저점을 보인 이후 7월(-0.7%)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이후 8월(0.7%) 상승세로 전환되고 9월(1.3%)에 고점, 이후 10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다.   1997년(국민정부 선거)에는 비교적 시세 움직임이 안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변동률은 6월(-0.1%)을 저점으로 7월(0.1%)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역시 9월(0.6%) 고점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2002년에는 변동폭이 컸는데 6월(0.6%), 7월(1.4%)에 이어 9월(3.5%) 정점에 다다랐다. 10월(0.1%)부터 변동률이 낮아져 11월(0%), 12월(0.4%)까지 약보합세를 보였다.   대선 시점에는 아파트 변동률이 낮거나 하락세를 보였으나 해를 넘겨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1993년 문민정부는 2월을 기점으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후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2003년 참여정부는 저금리와 충청권 개발 등 호재로 상승세가 컸다. 반면 1998년 국민정부는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급락세가 이어졌다.   대선 초반부라 할 수 있는 6~7월에는 후보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당별 정책과 여러 설이 난무하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9월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반면 10월 이후부터 실제 대선을 치루는 시점까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명확해지고 주요 후보 중 당선자가 좁혀지는 만큼 막연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안정세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7년 대선 공약, 규제 완화 관건   올 17대 대선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대선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가 규제책을 강건하게 고수했던데 비해 대선 후보들이 완화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때문에 과거처럼 6월~9월 전후까지는 상승세, 선거 막바지인 11~12월을 기해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9월 이후 대선 후보가 좁혀지고 공약도 확정될 때 기대와 달리 참여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대선으로 인한 주택시장 움직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거 대선 때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처럼 11월 전후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나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정책 골격이 유지되더라도 수위조절을 하면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면 주택시장은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망에 오르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인식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들이 주택정책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보들 중 누가 당선 유력한 가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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