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매각기일의 공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8. 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에도 일반인들의 부동산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꾸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부동산경매강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통상 그 공고방법은 법원게시판 내지는 일간신문 등의 게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무례이다. 이때 매각기일의 공고는 입찰기일의 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각기일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상이할때에는 등기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의 지번, 지목, 면적 등도 표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입찰의 방법과 관련하여 그것이 기일입찰인지 기간입찰인지등을 표시한다.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원칙적으로 직접 지배자 등을 표시하고,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겠다.

4) 매각기일의 일시,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이름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통상 매각은 법원내 입찰법정에서 이루어진다.

5) 최저매각가격
    감정평가상의 평가금액이 최초 최저매각가격이 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 장소
    일자와 시간을 정확히 표시한다. 

7)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통상 매각기일 7일전에 매각물건명세서등을 열람할 수 있다.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유치권자나 임차인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다.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10) 민사집행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11) 민사집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12)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통상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이상으로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을 알아보았다.

NOTE 1.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매각공고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차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2. 일반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매각공고 등을 꼼꼼히 잘 읽고 어떠한 내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지를 잘 이해해서 법정 또는 법정외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