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우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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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비타민] 17. 매각기일의 통지 등 |경매배우기

2007-01-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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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상가뉴스레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faceface

오늘 이 시간에는 매각기일의 통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매각기일의 통지 등은 차후 매각절차상에 대한 매각이의 내지는 매각불허가사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상의 부분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 다소 따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매절차의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만 차후 권리분석에서 등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법원 즉 해당 경매법원은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며, 위 통지를 받지 못한 타 공유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통상 등기우편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때의 이해관계인이란 지난 강좌에서도 언급했듯이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채권자
     압류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를 의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등을 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자가 배당을 하였다면 여기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2) 채무자 및 소유자
     채무자는 집행채무자,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강제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가 없으나,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99마5901)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부터 이미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해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유치권자, 대항력갖춘 주택임차인, 대항력갖춘 상가임차인등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또한 암기도 하셨으면 한다.
아울러 이렇게 정해지고 통지된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가,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기일의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신청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통상 2회에 한해 통산 6월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매각기일을 연기, 변경해 준다.
NOTE

1. 매각기일의 통지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반드시 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해관계인은 자신에 대한 송달절차없는 경매절차는 위법하다하여 경매에 대한 이의나 불허가 또는 매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등을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누가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암기하자.
3. 매각기일의 변경은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한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실무례임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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