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우기(94)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스크랩] 부동산 법률 상담 | 헉! 밀린 관리비가 2000만원?...이코노믹리뷰 |경매배우기

2007-02-03 23:53

http://blog.drapt.com/eunice68/360171170514392270 주소복사

자료출처 : 행복을 위한 보물지도*^^*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wlqwhgdk

부동산 법률 상담 | 헉! 밀린 관리비가 2000만원?

재테크 수단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동산만큼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재테크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만만치 않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최근 필자가 받은 상담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5층짜리 빌딩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빌딩 관리단이 연체된 미납관리비와 연체가산금 2000여 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관리단은 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다고 통고까지 했다. 의뢰인은 빌딩의 전 소유자가 2년여 동안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관리비의 존재는 관리단에서 늦게 알려 주기 때문에 미납관리비를 미리 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밀린 관리비를 모두 내야 하는 걸까.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전 입주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낙찰자나 매수인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청소비·오물 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공용부분 난방비 등을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제사무비·교통통신비·제세공과금 등의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 ”고 밝혔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집합건물(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단이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취한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정당행위 ”로 판결한 판례도 나왔다.
 
이래저래 매수인들만 더욱 불리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위 판례에 따른다면, 앞서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도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상당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덥석 낙찰받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정도는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수익은커녕,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만한 가치가 있다면 무방하겠지만, 그런 물건은 흔치 않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재테크 속에 숨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치밀함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재테크의 기본 상식’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조명선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스크랩] [재테크교실] 인터넷 공매로 내집장만 해볼까 전체글 보기
이전글 [스크랩] ◎ 주택 경매는 '개인간 거래'…세금 감면 대상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