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을 표방하며 야심만만하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2대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정책 지분형 아파트는 도입 발표 후 석달이 지났지만 표류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도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지난 4·9총선을 거치면서 발표된 각종 뉴타운 공약으로 오히려 집값만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조급하게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면서 기존에 발표한 정책은 물론 새로 내놓을 정책도 시장 영향 등을 차분히 재점검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해소, 분양가 상한 시행에 따른 공급급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익은 정책 발표…시장혼란 가중

정부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형 주택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당장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지금까지 월정액을 꼬박꼬박 넣은 기존 청약자들은 역차별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층은 1인 가구(독신자)와 결혼한 지 5년 이상된 부부들은 청약가점제 등 불리한 조건으로 내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이 때문에 기존 청약자들은 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중대형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청약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L공인 관계자도 “기존 청약자들에게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높여 줄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정책만 내놓아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형 아파트는 대표적인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해주겠다며 도입키로 한 지분형 아파트 공급제도는 지분 유동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가을로 예정됐던 지분형 아파트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내놨다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흐지부지된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아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선 집값안정, 후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손을 놓고 규제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전매제한 역시 타이밍을 놓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벽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부문 공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달 전국에서 1만7595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2만3600가구에 비해 25.4%, 지난달 공급계획 물량(1만8495가구)보다는 4.8% 각각 줄어든 물량이다.

■실질적인 ‘시장 프렌들리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MB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친화적보다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몇 정책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모두 시장과 괴리되는 부문이 많다”며 “이는 시장을 중시하기보다는 총선 등 표심을 의식,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정부가 집값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니 아직까지 시장을 살릴 만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