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1 19:02

http://blog.drapt.com/erdia/1631421165831344928

자료출처 : 팔구사구부테크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sm00700

2차 시기 : 07년 7월~ 12월

 

연말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국민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사회주의적 성향이 없는 친시장적 대권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 시기엔 차기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 급락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도정법 활성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과 선진국형 주거복지 구현을 추구할 것이다. 도정법의 활성화는 일본식 장기 자산디플레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동산 공황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엔 시장 하락요인보다 도정법 적용대상 지역에는 상승요인이 더 많을 것이다. 

 

 

   3차시기 08년 2월 ~ 12월 :

 

 차기정권이 취임하여 부동산시장에 시장 친화적 거품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정책방향은 1) 그동안 지나치게 과열된 아파트 부분은 연간 3~5% 정도 완만한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2) 시장균형과 부동산 부(富)의 재분배를 위해 도정법시장의 안정적 부양이 정책방향이다.

 

 이 시기엔 참여정부 5년간 사회주의적 정권 차원에서 남발되었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들이 개폐될 것이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시장친화적 부동산 가격안정책들이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회복되어 거래활성화를 통해 서서히 시장안정 국면이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시기에 참여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돌발적 부동산시장 붕괴현상이 나타나면 친시장적 부양정책을 통해 자산디플레 상황까진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부적절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통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동안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기정권은 최소한 국민경제에 사회주의적 실험은 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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