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확 바뀌는 청약제도 2008년까지 청약할만한 유망 물량

[스크랩] 확 바뀌는 청약제도 2008년까지 청약할만한 유망 물량 |부동산노트

2006-11-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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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A 중소기업 영업팀 김모(43) 차장은 후년부터 청약제도가 바뀌면 내 집 마련이 훨씬 유리해진다.

아들과 딸 쌍둥이를 합해 미성년 자녀가 3명인 데다 가점 방식의 청약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이면 나이도 45세. 결혼 후 무주택으로 산 지 10년이 넘었고 청약예금 가입 기간도 길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반면 내년쯤 결혼할 계획인 같은 회사 정모(30) 대리는 집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나이가 젊고 가족 수도 적기 때문이다.

○ 자녀, 나이 많은 무주택자 유리

주택산업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대로 정부가 청약제도를 바꾼다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724만 명 중 403만 명(56%)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청약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2009년 분양하는 서울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2008년 이후에 분양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2010년 이후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주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아파트 분양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진다.

가구주의 나이가 45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부모를 부양하며 자녀가 3명이 넘고 청약예금, 부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각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청약만 하면 사실상 당첨이 보장되는 셈이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가 3명쯤 되는 부부라면 가족 수가 7명이나 돼 4명 기준으로 설계된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 규모에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멀어져

청약통장 가입자 수
통장 종류	가입자 수
청약예금	287만7929명
청약부금	206만3001명
청약저축	230만1933명
합계	724만2863명
2006년 6월 말 현재. 자료:건설교통부

반면 자녀가 적고 가구주의 나이가 젊은 가정은 집을 마련하기 한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신혼부부도 아파트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2010년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항목까지 포함되면 맞벌이 부부, 소형이라도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가구주는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바뀌는 제도 아래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내 집 마련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의 김희선 전무는 “무주택자나 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핵가족화, 독신자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주택의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추첨식’,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식’에 다시 ‘가점식’까지 도입됨에 따라 전체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도 일부 가점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채권상한액을 써내 순위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08년부터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점제를 적용받아 ‘청약 0순위’로 꼽히는 3자녀 이상 가구주도 2009년 송파신도시 등 인기 물량이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이 밖에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분리해 일찌감치 가구주로 만들어 주거나 노부모를 모셔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등 ‘점수 불리기 작전’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구분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 방법	현행 순차제 유지	가점제 도입 (2008년부터)	가점제 도입 (2010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통장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부금	청약예금, 부금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청약 방법	현행 채권입찰제 유지 (2008년부터 채권 입찰액 같으면 가점제)	현행 채권입찰제 유지 (2008년부터 채권 입찰액 같으면 가점제)	현행 추첨제유지
전용면적 25.7평 초과	통장 종류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예금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2008년까지 청약할 만한 유망 물량
지역	건설업체	분양 물량(채)	평형	시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대한주택공사	6864	32∼70	8월
용인시 성복지구	GS건설	500	36∼58	8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포스코건설	729	31∼114	8월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한라건설	937	40∼95	8월
용인시 흥덕지구	경남기업	928	43∼58	8월
충남 아산시 아산신도시	대한주택공사	1102	29, 33	8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SH공사	4546	18∼60	9월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동문건설	400	34	9월
용인시 흥덕지구	호반건설	530	34	9월
용인시 성복지구	GS건설	2466	33∼61	10월
화성시 동탄지구	포스코건설	1266	40∼90	10월
용인시 성복지구	CJ개발	1314	33∼94	10월
서울 마포구 하중동	GS건설	488	33∼60	10월
성동구 성수동	현대건설	445	18∼92	10월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벽산건설	1110	25∼44	11월
성남시 도촌지구	대한주택공사	408	30∼33	11월
파주시 운정지구	동양메이저건설	900	24∼48	12월
의왕시 청계지구	대한주택공사	612	30∼34	12월
용인시 흥덕지구	경기지방공사	506	32	12월
고양시 행신동	대한주택공사	584	37∼50	12월
파주시 운정지구	삼부토건	1800	미정	하반기
용인시 성복지구	SK건설	373	39∼57	하반기
용인시 성복지구	GS건설	788	33∼60	하반기
충남 아산시 아산신도시	SK건설	900	미정	2007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미정	미정	미정	2007년
용인시 신봉지구	동일하이빌	1300	30∼70	2007년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SH공사	9766	18∼60	2007년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우림건설	530	25∼45	2007년
용인시 흥덕지구	우남,동원, 한국종합건설	1388	33∼88	2007년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미정	미정	미정	2008년
분양시기와 내용은 업체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내집마련정보사)

김유영 기자

장인 장모를 모시는 사람도 2008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진다.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학생 등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이렇게 보완해 10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점제가 도입되는 새 청약제도 가운데 몇 세대가 한집에 사는지를 평가하는 ‘가구 구성’ 항목에 장인 장모도 포함시켜 가점을 준다.

지난달 발표된 새 청약제도는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와 함께 살 때만 가점을 주게 돼 있어 장인 장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장인 장모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주도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3점의 가점을 받아 2008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2010년부터는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교부는 또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1∼3점의 가점을 주는 ‘자녀수’ 항목에 직업이나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성년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장인 장모를 모시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자녀수에서 빠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돼 이를 일정 수준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 동아일보 박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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