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불리는데 그린벨트는 본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결국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가 처음 형성된 것은 1971년. 서울 중심부에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비롯한 68.6㎢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그 밖에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전국 주요 13개 도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됐다. 즉, 우리나라 땅 중 도시 주변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라는 설명이다.


> 그린벨트 재테크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층축은 물론 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을 받는다. 부득이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개발 행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주말이면 서울에 사는 30~40대 직장인들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보러 다니는 추세가 감지될 정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 투자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사람도 ‘그린벨트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상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도시의 팽창이 지금처럼 가속화된다면 도심 인근 지역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필요에 의해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 그린벨트 투자는 이렇게
최근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몇몇 지역의 개발 제한이 해제된다는 발표에 기인한다.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의 땅값이 평당 4만5,000원에서 9만원까지 올랐다. 이들 지역의 공시지가는 논의 경우 평당 3만원선에 불과하다. 인근에 광주과학기술원 및 광산업체 등이 있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와 맞붙어 있어 연계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서 투자자들의 열기는 더욱 높다.

경기 성남 일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성남시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이에 대한 심의를 벌여 그린벨트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원구 여수동 일대 15만 평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가결되어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린벨트 투자가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사실상 그린벨트는  오래 전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던 내용이다. 단 주변 여건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된다고 해서 금세 개발이 이루어지리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 정부 개발 계획 방향 고려하고 결정
그린벨트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선 주거가구수가 20호를 넘는 곳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주택 20호(1ha 기준 3,240평) 이상의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재산침해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온 것이 한 요인이고 도시 팽창에 따라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이들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제외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된다. 이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이 풀리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을 주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관공서나 체육관 등의 공공시설 건립 등 시 단위의 개발 계획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자기 마음대로 땅의 활용을 계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와 건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개발 계획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해제도 해제총량 범위 안에서 고려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지역인 ‘조정가능지’에 한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이 있어 정부가 보호하는 땅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의 지배를 받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시설물을 보호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한과 규제를 엄격히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군부대가 있는 곳 주변은 물론이고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등 군 관련 설비 접근 지역은 대부분 제한구역에 속한다. 규제 사항은 건물의 증·개축에서부터 고도제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다.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51.4%, 강원 북부는 62.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 사항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자연히 사람이 모이지 않고 개발도 더디다.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평당 땅값은 싸지만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니 결국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항을 모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땅을 덜컥 매입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있다.


> 건축행위 여부 알아보고 투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용도에 따른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받는지 꼭 확인해야만 한다.

건축 행위의 가능성 여부는 군부대에서 알아볼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군부대에서 건축을 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개발을 할 수 있다. 군사시설부분에 대한 허가권자는 시·군이 아닌 관할 부대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군부대에서는 중요한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거나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건축을 불허한다.

거리상의 제한도 있다. 군사작전 지역, 혹은 군시설물로부터 최대 50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관할부대의 현실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500m 이내 지역이라 해도 군부대의 작전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군부대가 시설물의 건축을 허가하기도 한다.


> 군사시설 무엇이 있나?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도 군시설물의 바깥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가 개발에 규제를 받는다. 물론 500m라는 기준을 실제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 기준이란 것도 군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군작전 진행상 꼭 필요한 요지가 되기도 한다. 이를 아는 방법은 군부대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특수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외에도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이 있다. 이런 특수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번 항목 ‘군사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적혀 있다. 해군기지구역은 주로 남쪽 해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군기지구역도 군사보호시설구역과 동일하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단 개발제한 반경이 군시설물로부터 1km로 육지의 군시설보다 넓게 적용을 받고 있다. 군용항공기지구역이라면 고도제한을 신경 써야 한다.


> 군사시설 안에 건축물 지으려면
군부대의 건축허가가 떨어졌다면 그 이후 절차는 다른 토지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농지전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군사보호구역 협의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다. 관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나 군부대로 서류를 전달해 검토하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허가를 승인한다. 부동산업자의 말만 듣지 말고 토지 주변의 군부대와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층고 등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면 건축물의 높이나 특정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제한하는 것들이 많으면 땅값은 오르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노려 노련한 투자자들의 경우 시세차익을 보고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다른 개발 호재만 발생해도 어마어마한 차익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실제 2004년의 경우 전국 460개 지역 8,300만 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지가는 평당 약 20~30％ 상승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자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것이 있다.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들은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급격한 지가의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보니 그 규제 또한 빈틈이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락받지 않고서는 거래조차 할 수 없다.

다른 규제 사항의 경우 입지나 건축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 제도는 매매 자체를 막는다. 물론 이처럼 매매부터 정부의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투기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빈번한 매매로 인해 땅값이 급등할 조짐이 보인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확인서의 10번 항목 ‘토지거래’ 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자하기
허가 여부는 매매하려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인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지역 90㎡의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려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비도시 지역일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가 제한선이다. 물론 해당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실거주용 택지를 구입하려는 매입자라면 허가 절차 없이 매매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땅 구입하기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면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다. 계약서에는 ‘불허할 때는 모든 거래를 무효화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다. 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뒤 15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이때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면 관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오기도 한다. 검토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 처리된다.

무효화 판정을 받고도 임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인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역시 불이익 처벌이 따른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 사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가 진행될 때만 고생하면 된다. 길게는 5년까지 이런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하지만 투기 바람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규제는 풀린다.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임야 매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전산지(공익임지, 생산임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청이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개발을 제한하는 임야다. 임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전산지로 정해진 지역에서는 임업과 농업 부문의 공익적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개발 목적으로의 이용을 금지한다.

보전산지는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뉜다. 공익임지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순수 임야를 말하고 생산임지는 수목 연구, 채종들을 위한 생산성에 중심을 둔 지역이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이러한 제약이 별반 크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산지를 말한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땅값은 저렴한 반면 개발 여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자유로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나 기타 관광자원 등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 임야 투자하기
우선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보전산지임을 확인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본다.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투자의 가치를 따질 수 있다. 물론 준보전산지라 해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개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때 농민과 비농민의 허가 절차는 다르다. 농민이 직접 농업이나 임업을 위해 관련 시설물 등을 지으려 한다면 산지전용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산지 개발을 하려 할 때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청에 의해 개발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지의 개발 허가 기준은 대체로 자연환경 보존과 깊은 영향이 있다. 지역 조건 및 해당 임야의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지 않은지, 적정 시설물인지 등을 따지는 것이다. 임야를 개발하는 건설업체 등에 매입가에 차익을 붙여 되팔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찾는다.


> 준보전산지 이용가치 높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염두에 두어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보전산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라면 공익임지보다는 생산임지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간혹 언론 보도에서 임야 소유주들이 일부러 나무를 말라 못쓰게 만든다는 식의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 위한 편법이다. 산림청은 10년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보전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히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예들이다. 그러나 임야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간다. 자연환경 보전의 척도를 따졌을 때 임야의 비중이 높은 까닭이다. 그래서 단순히 산지관리법의 규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부문에서의 개발제한 장치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 준보전산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임야를 매입해 개발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개발 허가까지 받아놓고 공사 시도도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임야 개발 중에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산 속에 묘지가 있으면 묘지 주인으로부터 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흙을 파보니 온통 바위산이라 개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입목본수도와 경사도도 따져봐야 한다. 입목본수도란 나무의 밀생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나무가 산에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나를 따지는 것인데 이 수치가 50％를 넘으면 산지전용허가가 잘 나지 않고 수치가 그 이상일 때는 수림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해 개발보다 보호를 우선시하게 된다.

경사도는 실제 개발에 착수했을 때 문제 발생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경사가 심하면 개발도 어려울뿐더러 사실상 임야의 보존 상태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도 받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25도 미만의 경사도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며 그 이상의 심한 경사라면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규제는 2005년 7월 농지법 개정 이후 점점 완화되어 가는 추세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개정된 사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면적이나 거리에 제한 없이 5년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대신 도시민 소유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대리 경작할 사람을 두도록 했다. 임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소유의 개념이지만 기존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기조차 어려웠던 규정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변화다.


>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물론 이 가운데서도 몇 가지 예외 조항은 있었다.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는 지금까지도 가능했다. 그러나 소유의 규모가 1,000㎡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충남 서산 천수만 일대의 간척을 통해 조성된 논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사업이었다.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농지도 소유가 가능하다. 이때 자녀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는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부모의 사망과 함께 재산권이 자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단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임대를 전제로 1ha(3,024 평)까지만 자녀의 소유로 하고 그 이상의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농사를 짓다가 포기하고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의 규칙이 적용된다. 땅을 팔고 싶어도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긴 하지만 이때도 8년 이상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도시로 이주한 뒤의 농지 소유 면적이 역시 1ha를 넘어선 안 된다.

위의 예외 조항들을 제외한 다른 경우라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선 간혹 눈에 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례들로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은 뒤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임대하는 방식을 취한 것뿐이다. 물론 그 땅의 소유주는 주민등록을 현지로 이전해 놓아 겉보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 개정된 농지법
그러나 2005년부터 이러한 불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도시민도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한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들고 외국 농산물 개방이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상황에 따라 제한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법적으로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지도 투자의 대상에 수반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무조건적인 소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즉,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이나 영농법인 등에 토지를 임대해 실제 그 땅에서 경작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병영징집이나 질병 등의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할 수 없었다. 또 임의 개발 역시 불가능하며 소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법은 상속 등을 통해 소유하게 된 농지에 대해서도 기존 1ha까지 소유제한선을 두었던 것을 변경해 그 이상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ha 이상의 농지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임대해 생산을 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더 있다. 농지전용시 부과하는 농지조성비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세금 부과기준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책정하도록 바뀌어 세부담을 줄였다.

소유에 대한 제재만 완화된 것은 아니다. 만약 도시민이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를 임대했는데 영농을 소홀히 했을 경우 기존에는 강제처분명령을 내렸던데 반해 지금은 매도 위탁을 유도하거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총 3년으로 3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해서 이를 인정받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 농지 취득 어떻게 할까
농지취득의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우선 농지를 사들였다면 해당 관청에 비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해당 관청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영농의지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준다. 보통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때 농지의 소유주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농지는 다른 토지와는 다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등기가 나온다. 

농지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우선 지목을 확인한다. 농지는 논농사를 짓는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땅을 모두 농지로 보고 있다. 더불어 명시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현재 그 땅에서 3년 이상 작물을 심어 거둬들이고 있다면 농지로 분류한다. 즉,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은 모두 농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투자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목적에 따라서는 영농조건을 따져 성실히 경작해보려는 욕심으로 농지를 구입하기도 하겠지만 개발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따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3년 이상 작물을 경작한 토지’를 농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도 농지로 보기 때문이다.


> 농업진흥지역은 개발이 어렵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구분해 놓는 것으로 부족해 농업진흥구역 등의 표기를 하도록 한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대개 농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졌고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 정리 및 기반 시설까지 갖추어 놓았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란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 농업진흥구역은 그야말로 순수농지인 경우를 말하며 농업보호구역은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곳들이다. 규제의 강도로만 따지면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보다 더 엄격하다.

만일 매도하려고 봐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한다면 소규모 농가주택이나 농업시설 외에 일반 건축 및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농지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려면 비진흥지역 농지 가운데서도 자투리 농지를 노리는 것이 좋다.

여성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