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아파트 가격상승의 원인은 저금리와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일한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도 경제의 기본입니다. 도대체 똑같이 공급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할까요?

 

지금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에 주택을 공급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낮은 가격에 공급해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강남은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공급을 해야 강남 집값이 잡힐까요? 1만 가구, 5만가구, 10만 가구,100만 가구 ---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판교에 얼마나 수요가 몰렸는지 아신다면, 만약 정부의 판교 수요 억제책이 없었다면 얼마나 수요가 몰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려면 얼마나 공급해야할까요?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 부터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남에 공급을 증가시키면 누가 집을 살까요? 아마도 1가구 1주택자들이 살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1가구 1주택자들이 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은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회를 둘러 보십시오. 부동산 이외에 이익을 낼만한 곳이 있습니까? 당분간 아니 앞으로 10년간은 부동산 이외에 이익을 낼만한 것이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50% 을 세금으로 내더라고 이익을 낸다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투자처가 있다면 그리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투자처가 있나요.

 

현재 자가 보유율이 56% 정도 된다고합니다. 그런 이유로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보급율이 90% 정도 돼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자가 보급율이 늘어날까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고 이익률을 줄여야합니다. 둘중에 하나만으로는 안됩니다. 공급만을 늘리면 주택은 모두 소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공급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익률을 줄이는 방법도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6억 초과 양도세 부과나 1가구 2주택 50% 양도세 중과도 낮은 이익률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어떤 투자처가 이런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줍니까? 이익이 있는곳에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리면 아무리 규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한 강남에 공급을 아무리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마냥 공급할수 잇는 재화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