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큰 문제점으로 야기됐던 안전문제 등을 보완한 대책이 12월 6일 건교부에 의해 마련됐다.

이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화재시 발생할 위험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다.

이 안전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스프링쿨러가 없거나, 그 물줄기가 발코니까지 미치지 못하기 떄문에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의 불길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시의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화재감지기를 달고 바닥에 불연재를 깔아야 하며 방화유리를 차단장치로 사용할 경우 PVC 등 불에 쉽게 타는 재료를 창틀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안에 다르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차피 발코니확장의 주체는 개개인이다 일단 불법적으로 양성되었던 확장문제가 합법화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며 발생한 문제점들은 조속히 그 개선책을 내 놓음으로서 확실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