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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버블론은 심리적 독극물(?) |부동산노트

2006-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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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부자되는 벼리벼리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ossaio

부동산 버블론은 심리적 독극물(?)
 
경제가 존재하는 한 버블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경제학에서 버블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자산 버블, 구조적 불안정 버블과 기술 버블이다. 자산 버블은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1630년대 유명한 튤립 버블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버블에서 창출된 가격은 버블 이후 가격폭락을 맞게 된다.
이때 막차를 탄 투기꾼들은 물론이고 가격폭락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유동적인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부의 현금화를 부추기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집값 앙등으로 인한 부의 증대는 금융환상일 뿐이다.
부동산 환상에 이어 금융환상이 지속되면 경기는 침체로 갈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보보다는 규제와 억제를,
신뢰보다는 심리를,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펼친 무현 정부는 한계를 인식한 듯 빈대 잡으려면 초가삼간도 태울 수 있다는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과 심리전을 펼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수단에 있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와서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면 정책수단 자체보다는 불완전한 시장 정보,
불신, 강남부자등과 같은 정치적 논리로 정리된다.
 
정부의 부동산 약발이 먹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 목동, 분당, 평촌, 용인 7개 지역에서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양천구의 경우 올해 집값이 20% 이상 급등해서 이상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
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정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홍보 시리즈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등 7곳을 지정하여 ‘버블 세븐’으로 이름 짓고 이들 지역의 집값이 하반기 이후 떨어질 것이라고 대대적인 대국민 심리전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바통을 이어받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강남을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곳은 아직 집값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 2~3
년 내 2003년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사 분란하게 부동산 버블론에 재경부도 가세하였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시장이 버블에 근접해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8.31과 3.30 대책에서 마련된 여러 장치가 하반기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정부의 말대로 집값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면 굳이 버블론으로 잠재적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겁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가볍게 여기고 말고는 수요자들이 느낄 문제이지 정부가 협박할 것은 아니다.
 
부동산 수요자가 정부의 정책망에 걸려 더 이상 투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버블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수단이 더 이상 없다는 것 때문이다.
설사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수단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 대해 내년도 아파트값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
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정부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경제에서 정부가 심리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가 앞장서 집값 버블 붕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3.30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특단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
 
버블론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버블을 수긍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도는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버블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예견
인지 아니면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전제’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 버블이 정확한 예견이 되려면 구조적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가계 부채(부채 대 소득 비율)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1
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전출한 사람보다 전입한 사람이 1만694명이 많아 강남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도 주택 버블을 경고하고 폭락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낮은 모기지 이율로 과도하게 차입해 주택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데 근거한다.
 
문제는 소비자 부채와 모기지 대출이 경제보다 느리게 증가하느냐 빠르게 증가하느냐에 달려있다.
부동산 버블이 현실이 되려면 향후 경기전망이 어두워야 하며,
소비자 부채가 관리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채무부담능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구입 등을 위한 빚(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0.4%)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6% 증가, 부채증가율 11.2%증가)은 별로 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소득대비 이자지급 부담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버블론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향후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고 볼 일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정부의 부동산 버블론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버블이 있는 곳의 버블만 터트린다고 말하지만 생살의 고름을 짜듯 도미노처럼 한국 경제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
사람의 심리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쉽고 그 불을 끄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 버블론
이란 독극물을 극약처방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투여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주가는 나쁘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만,
경제는 나쁘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 나빠진다.
인간은 이성을 집단적으로 잃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천히 이성을 되찾는 법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버블론과 같은 심리전을 펼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금융환상임을 일깨우는 신뢰 있는 정책,
시장 원리,
완전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때이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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