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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책들 |부동산노트

2006-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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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부자되는 벼리벼리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ossaio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책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제, 기반시설부담금제(7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8월)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제와 취득세 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실거래가 등기제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거래가격이 그대로 공개돼 주택 매매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
7월에는 8.31대책에서 발표된 보유세 강화방안을 반영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날아든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가량 오를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7월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도 시행된다. 60평을 넘는 모든 건물에 땅값과 건물 연면적을 연계해 산정한 기반시설 소요액의 최대 20%까지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새로 짓는 아파트 등의 건물 소유자나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이 늘 전망이다.

8월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8월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강남 중층 아파트,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둔춘주공 및 고덕주공,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사업 초기단계의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르면 9월 말부터는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에게 거래 당사자의 신고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을 줘 지자체의 검증 권한이 강화된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세금 납부 상한선도 전년의 300%까지 크게 확대된다. 부과기준도 인별 합산에서 부부합산으로 바뀌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고가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도 많아 보유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쉽게 내놓는 시장 왜곡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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