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세제혜택이 종전처럼 유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22일 법인세법상 현행규정을 존치시켜 용산역세권개발 등 이미 설립돼 사업이 진행되는 PFV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폐지에서 이를 번복해 존치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PFV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이렇게 되면 종전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도됐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도 사라져 업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 같은 세법개편안이 현행대로 유지돼 100조원 어치, 30~40여개의 대형사업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