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책 가운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책이 포함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판교 파주 청라 김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7~10년간 전매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면 광교 용인 송파를 기다리며 청약을 미뤘던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적잖은 혜택을 보게 됐다.

◆ 최대 피해자 기존 청약자
= 지난해 12월 파주 연리지(벽산ㆍ우남 시공) 전용 85㎡를 분양받은 A씨는 8ㆍ21부동산대책 때문에 속이 탄다. 그는 10년 전매제한 규제를 받아 2017년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지만 올해 10월 분양예정인 파주 교하 한양아파트 같은 평형대는 전매기간 단축(5년)으로 2013년이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인천 청라에서 청라 호반베르디움 전용 85㎡를 분양받은 B씨 역시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자다. 두 달 차이로 B씨의 집은 10년간 매매가 묶이지만 이 지역에서 새로 분양받게 될 사람들은 7년만 전매제한을 받게 돼 B씨보다 3년 먼저 전매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같은 평형대라도 신규 분양자들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보다 먼저 매매를 할 수 있는 역전현상이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7년 규제를 받고 분양을 받은 기존 청약자들.

최대 피해자는 전매제한 기한이 7~10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김포, 파주, 용인에서 기존에 분양을 받은 경우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분양자보다 늦게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다.

판교신도시 기존 분양자들도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2006년 3월 판교 1차 신도시 분양을 받은 김 모씨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10년으로 묶인 전매제한이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헛물만 켰다"면서 "올해 10월에 나오는 중대형은 5년 만에 팔 수 있다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평했다.

◆ 최대 수혜자 청약예정자
=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가장 큰 수혜자는 판교, 광교, 송파, 신도시에서 분양받게 될 사람들이다. 청약의 큰 걸림돌이었던 전매제한 기간 7~10년이 5~7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광교는 올 하반기 첫 분양을 앞두고 있고, 송파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된다.

오는 10월 판교신도시 A20-2블록에서 공급되는 푸르지오그랑빌 아파트는 당초 7년간 전매가 제한됐지만 이번 조치로 5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해진다.

광교신도시에서 분양 스타트를 끊는 울트라건설 112~229㎡ 1188가구도 수혜단지다. 112㎡의 경우는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149㎡, 186㎡, 229㎡ 세 가지 타입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파주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도 수혜자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3~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말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분양할 131~250㎡ 1202가구는 계약이 9월 중순, 입주가 2011년 6월 예정으로 사실상 입주 기간 안에 등기를 하면 집을 팔 수 있다.

용인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도 면적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이전보다 절반이나 짧아졌다.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등기 후 바로 거래가 가능해져 앞으로 분양될 용인지역 아파트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