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문  저는 친하게 지내던 동창으로부터 회사에 취직하는 아들의 신원보 증을 해달라고 부탁받고 거절할 수 없어 이에 응하였습니다. 일단 신원보증을 해주기는 했지만 언제, 어떤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 지 몰라 찜찜합니다. 제가 해준 신원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명시되 어 있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답   피보증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보증 기간 내에 피보증인이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원보증법은 피보증인이 불성실하거나 기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등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신원보증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기간은 신원보증계약 성립일로 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며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성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원보증기간을 5년 넘게 정하였다면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