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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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박희정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ichbich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1~2인가구 급증으로 주택 수요는 2020년까지 240만개 가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 안팎에서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노인 가구 가운데 약 1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주택수요'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37만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택수요 역시 증가율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22만개 늘어나고, 2인 가구는 140만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3인 가구는 23만개, 4인 가구는 7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7.3%를 차지할 것으로 정 교수는 내다봤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2020년까지 40대 미만 가구가 116만개 줄어드는 반면 50대 이상 가구는 353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65세 이상인 노인가구가 150만개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율도 2005년 14.4%에서 2020년 21%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장기주택수요 함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향후 주택수요는 60~64세 연령대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정 교수는 내다봤다.

한편 KDI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3~2010년 4.56% △2010~2020년 4.21% △2020~2030년 2.94% △2030~2040년 1.60% △2040~2050년 0.74% 등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의 합계출산율(1.19명)이 유지되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연 1.5%로 가정한 결과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저축률 하락이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핵심 노동 연령대인 25~49세의 비중은 현재 66%에서 2050년 44%로 낮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 61%에서 2050년 49%로 떨어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아울러 KDI는 2003년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 가운데 12%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3년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4분의 1이 정부 등의 공적이전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관련, KDI는 고령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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