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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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박재홍님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sk6885
임대아파트 관련 지식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은 ?
임대아파트의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1년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자격은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분양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고,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했으며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만약 동일순위가 경쟁할 때는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액 등으로 순위를 구분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가 건설되는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물론 1, 2순위에서 미달되면 통장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다.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당첨이 가능하나 지방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임대아파트란?
일반적으로 임대는 크게 임대사업과 임대주택사업으로 구분된다. 임대사업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일반인이 행하는 모든 임대관련업무를 총괄하며 전세, 월세, 오피스텔 임차 등이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은 주택건설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재분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공이나 민건업체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임대주택사업에 속한다.
임대주택사업상 임대아파트는 차후에 임차인(현재살고있는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50년아파트와 일정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는 공공임대5년아파트, 민간건설중형공공임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 민간건설임대가 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청약자격
임대아파트는 1993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및 지방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임대아파트 종류는 현재 공공건설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민간건설에서 시공하는 민간건설임대 등 크게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이고,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서 한정한다.
200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2,939,180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는 1,469,590원, 70%는 2,057,420원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 3,250,830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275,580원)(2005년기준)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도 우선공급대상자규정이 있는데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는 공통으로
1.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도장
2. 무주택서약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공사양식)
3.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포함)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표시
4. 일정소득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중 1통
5.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6.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65세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
7.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50㎡이상인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1. 국민주택공급신청서(국민은행 발급, 청약1,2순위 및 우선공급대상자)
2. 청약저축통장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2. 영구임대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으로 보면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제1호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4.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중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이상의 직계존속(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함)를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건교부장관,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순위는 위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는 위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 위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위의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지방자치 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게 관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상가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과 상가 임대료수익에서 상가자산가치 보전비용을 차감한 전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보전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진다.
입주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약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있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4. 민간임대
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5년공공임대주택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간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모집공고에 5년공공임대라고 명기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민간임대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인자격, 분양시기여부, 매각가격산정기준을 모두 임대사업자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민간임대는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우선분양권이 명시되어 있는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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