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는 DTI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 준공과 함께 담보대출로 전환할 때도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면 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시장 위축 및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는 데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분양가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DTI 40%'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때 은행이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1일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보낸 모범규준 별첨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이나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별첨자료에는 주요 은행들이 만든 자체 시안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금감원은 전날 모범규준 발표시 이 자료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집단대출은 은행 자체 판단에 맡겨"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또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은행들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DTI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들이 좋은 답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예기치 않게 많은 병원비와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금감원에 DTI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및 직업안정성에 따라 DTI 30~50%를 적용하고 실부채비율(대출액/(소득＋금융자산))은 100% 이내를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다.

B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DTI 40∼60% 또는 부채비율 400∼800%를 적용하는 안을, C은행은 차주유형에 따라 DTI 40~60%, D은행은 주택구입자금일 경우 DTI 40%, 기타자금일 경우 DTI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들은 그러나 자체 마련한 시안보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규준대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심사기준이 다를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클 수 있는데다 좀 더 대출이 유리한 은행으로 고객들이 몰릴 수 있어 금감원 모범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공통된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