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면 편리한""아파트생활 길라잡이.[2]

[스크랩] ""알면 편리한""아파트생활 길라잡이.[2] |우리동네이야기

2006-08-23 17:38

http://blog.drapt.com/dhrwn131/2783051156322281591

자료출처 : 보는만큼..쏙~쏙 부동산.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dragon59

• 입주 절차 및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 절차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환경, 이웃, 정신을 쏙 빼놓는 이삿짐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 입주 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된 지정일에 입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주를 위해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주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 도장

입주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납부

구비서류

입주증수령 및
관리계약체결

열쇠수령

● 입주 후

입주안내도우미와 함께 세대내 각 부착물 유무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확인, 날인 하십시오.
각종계량기(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 등) 검침량은 반드시 관리소직원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인수
인계서 작성

보수처리신고

보수요구사항 처리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시에는 혼잡이 우려되므로 이삿짐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반하여 단지훼손이나 건물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전

하나 : 전기·전화 등 공과금을 정리하시고 통장·신용카드·우편물 등의 주소지를 변경하십시오.

이삿짐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구분하시고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여 부피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불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고 이를 반환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대출통장 등의 서류를 인계 해 줍니다.

둘 : 전화를 이전하십시오.

관할 전화국 민원실에 퇴거일과 입주일을 알려주면 입주일에 전화가 개통됩니다.

● 입주 후

하나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세요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신고자와 세대주의 도장을 구비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전출시 동사무소에 직장 민방위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둘 :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세요.

(동일주거지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타시·도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셋 : 등록세, 취득세 신고를 하세요.

넷 : 아이들의 전학신고를 하세요.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하십시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입주절차 및 유의사항'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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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배우는 거주상식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작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집이야기.

● 주택건축 관련 기본상식

주택
한 가구(개인)가 살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춘 영구건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보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안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영구건축물로 두 가구 이상이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된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당시부터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건축의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 속에 여러 단위 주호를 복도,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용통로에 연결시켜 배치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사이버 아파트
사이버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전략에 의해 출현한 아파트로 구축된 인터넷 이용환경을 기반으로 입주 후 거주자들이 단지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재택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1999년 4월에 정보통신부에서 일반 국민에게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엠블렘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는 위의 인증을 받은 주거용 건물로 가정에서 원활히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3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는 부모와 자식, 손자 등 3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로서 노인세대의 독립적이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세대 전용의 화장실, 간이주방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인주택
계획단계에서 노인의 생리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barrier-free design)한 주택으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연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보조손잡이, 주방가구, 욕조 대신 샤워기를 설치한 욕실 등 노인의 안전을 배려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주기 대응 가변형 아파트
거주자의 다양화·다변화하는 생활주기(Life-Cycle)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아파트로써,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이동, 설치, 변경,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환경친화 우수주택→환경친화 주거단지
환경친화 주거단지는 계획·건설·사용 단계에서 자연환경과 충분히 친화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한 주거단지이며, 이와 동시에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단지의 어메니티(Amenity)가 충분히 확보된 주거단지입니다.

계단실형, 편복도형, 집중형
계단실형은 각층의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로부터 직접 각 세대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홀을 중심으로 2개의 주호로 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편복도형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를 통해 각 세대로 출입하는 형태이고, 집중형은 중앙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두고 주위에 많은 주호를 집중 배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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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

커다란 우리집-아파트, 큰만큼 이모저모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아파트를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관리비, 알고 넘어갑시다.

●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행합니다.

또한 단지내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을 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집행합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관리비

주택단지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의 제비용을 말합니다.

● 구성항목

일반관리비·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시청료 및 화재보험료 등을 관리소에서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준공 후 1년 시점부터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의 관리비와는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적립비용 포함)을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합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매월 각 세대에 보내드립니다.

● 납부방법

관리비 고지서는 매월 23일경 각 세대 우편함에 송달되며, 납부는 당월 말일까지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은행(지로제를 실시할 경우는 시내 각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일 경과시는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장기수선계획 기간중의 수선비총액
--------------------------------- × 세대별 분양면적
총분양면적×12×계획기간(1년)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리소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등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비목	구성내역	세대부담산정방법
일반 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제 부대비용	월간 실발행비용÷분양총면적×세대분양평수 = 세대부담액
청소비	1. 용역시 = 용역단가 2. 직영시 = 인건비, 피복비, 용품비, 청소직접비용	1. 용역단가 × 세대분양평수 = 세대부담액 2. 월발생액 ÷ 분양총면적 × 세대분양평수 = 세대부담액
오물 수거비	1. 용역시 = 용역단가 2. 직영시 = 인건비, 피복비, 용품비, 청소직접비용	1. 용역단가 × 세대분양평수 = 세대부담액 2. 월발생액 ÷ 분양총면적 ×세대분양평수 = 세대부담액
소독비		※ 산정방법은 청소비와 동일
승강기 유지비	1. 용역시 = 용역단가 2. 직영시 = 직영비용	승강기 유지비는 승강기 사용층 세대에만 부과하고 전기료는 공동전기사용료에 포함 ※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별로 결정할 수 있음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는 제외한 금액	월간소요된 실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 열 사용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기에 의한 배분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동력전기료, 급탕용수비	예정원가에 의해 ㎥당 급탕 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 계측기에 의해 산출 부과
수선 유지비	1. 용역시 = 용역금액 2. 직영시 = 자재 인건비 3. 정화조, 냉난방시설 청소비등 공동이용시설 보수유지비, 제반검사비	월간실발행비용 ÷ 분양총면적 × 세대분양평수 = 세대부담액 ※관리비 배분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배분방법이 결정됩니다.

※ 관리비 항목별 구성과 산정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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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거주상식에 대한 Q&A

이것도 궁금하구, 저것도 궁금하시다구요?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Q. 원활한 입주업무를 위하여 입주기한이 20일이라면 관리비부과는 입주 당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인가요?

A.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한 날로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세대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공동주택이 사용 검사된 후 입주자가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나요? 만약 준공되기 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는 적법한가요?

A.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대로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방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 또는 창문을 철거할 경우에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행위는 불가합니다.

Q.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와 소유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리 징수·적립하여 관리의 편의성과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관리비 낼때마다 난방비가 기본료로 들어가는 이유와 관리비 연체료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단지의 난방방식은 난방계측기(유량계)가 설치된 중앙집중식으로써 난방비는 난방계측기의 계측량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요금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난방비를 단순 면적비례로 부담하는 불합리성과 난방 유량계의 신뢰확보가 부족한 점의 보완을 위해 요금부과체계를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단지전체의 난방요금 50%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의 면적비율로 배부한 기본 요금과 나머지 50%는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양즉, 계측기에 의해 검침된 양을 합산토록 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기본요금체계를 도입한 것이 주공이 부담해야 할 공가세대의 난방비를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며, 오히려 입주자의 부담을 상당 정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입주자분들이 난방비를 사용량에 의해 부담할 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공가세대는 난방이 되지않으므로 주공에서 부담해야 할 난방비는 거의 없게 됩니다. 단 동절기 공가세대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은 주공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지정 법무사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현재는 한국주택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융자금의 차주명의를 사업주체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대환이라 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동시에 등기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 접수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차주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융자금에 대한 상환채무를 우리공사가 계속 부담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선정한 법무사(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의 위임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계약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 등의 적정한 처리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광고수입 등을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비 등 수입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관계법령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동주택 관계법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 중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의미는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요?

A.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동별대표자의 자격 등은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공동주택 경비를 경비업체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A.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 등은 공동주택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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