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1 05:09

http://blog.drapt.com/deuk53/2549581166645342321

1) 민간건설임대사업의 경우 준공허가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 면제받지 못한다. 민간건설사업의 경우 반드시 건물 준공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취득세, 등록세(전용면적 18평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5가구의 주택을 구입하여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한 주택을 팔 경우에 어떻 게 되는가?

☞ 임대사업자의 최저 주택기준은 5가구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시점인 5년이 지나기 전 에한 주택을 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취소되고, 그간 감면했던 세액도 추징당한다.

3)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주택에 해당되나?

☞ 해당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을 10주택 소유하 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4) 5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추가로 한두 채씩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올릴 수 있 나? ☞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5) 임대주택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도 가능한가?

☞ 동일 시군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채, 경기도에 1채, 충남에 3채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5가구만 넘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6)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올릴 수 있나? 또, 부부가 각기 5채의 주택을 개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동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임대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 리고,부부가 공동으로 매입임대사업을 할 경우 5채의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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