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간이과세 배제 기준 :: 닥터아파트 블로그

2006-07-13 16:46

국세청고시 제 2006-15호 2006년 7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

2. 내용 - 그동안 간이과세로 운영해오던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간이과세를

배제시키고 일반과세자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업종별, 지역별, 장소별, 대형건물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지정해 놓았습니다.

부산의 경우 대형건물별(백화점, 할이마트, 도매상가, 복합상가, 재래시장등등),

지역별(부산대학상권, 서면, 연산동, 범일동,남포동등.. 대부분 장사가 좀 되겠구나 싶은

동네는 전부다 지정해 놓았네요), 업종별로 필요이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장사하시던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되어 가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큰 파장이 불어 닥치겠지요.

업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을 무서울 정도록 세세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