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오피스텔 주거전용 전수조사 한다더니 불법전용 적발 한건도 없어

정부가 지난 3월 “고가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현장조사가 아닌 자료에 의존한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실태 파악 자체가 힘든데다 조사 목적도 ‘적발’이 아니라 ‘자료 수집’이라고 밝히고 있어 올해도 타워팰리스 등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부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강남구청·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고가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 여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월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발된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분당구청과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부 지침을 받았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 현황, 취학학생, 전기료 납부실적 등의 데이터 조사를 보고 하라는 것이었다”며 “실제 적발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단속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당연히 적발 건수도 없다”고 말했다. 단순 기초 자료만 집계하고 있고 실제 단속은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그러나 기초 조사 후에도 지자체 차원의 현장 조사는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세정과 김해철 사무관은 “현장 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당초부터 적발보다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외부에서 확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해 사용하더라도 주택에 근거한 재산세·종부세가 과금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당초 고가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엄포용’ 내지는 ‘여론 잠재우기용’으로 계획만 ‘덜컥’ 내놓아 정책 신뢰성만 떨어뜨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질적인 적발 의지 없이 기초자료만 수집하는 단계라면 굳이 계획을 외부에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인 A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대부분 편법으로 사업자등록 등의 법적구비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 없이 공부 조사만으론 적발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며 “일단 여론이 끓으면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전형적인 ‘엄포용’ 정책 사례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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