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7 22:03
http://blog.drapt.com/dan71669/268941155819826796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기준 내용
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지침"을 마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함이다.
※ 주택 판정 지침
-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단순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중.고교에서 보낸 취학 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을 근거로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같은 면적의 일반 사무실에서 내는 공과금 수준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 구독하는 신문,잡지 종류도 점검 기준이 된다. 구독하는 신문,잡지 종류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면 실제 기능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외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의료보험 기록으로 실제거주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부과 및 기타 세금국세청은 이들 지침을 적용해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으로 판정 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어느 집을 먼저 팔든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을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판다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1가구 2,3주택이 돼도 세금이 중과세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만 합산과세될 뿐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은 개별 물건단위로 매겨지는 것이다.또한 오피스텔 1채, 아파트 1가구 등을 보유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본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단,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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