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양은열씨가 2004년 12월 30일 스피드 뱅크에 전문가 칼럼에 기고한 글이다.

가까운 친지께서 디노미네이션을 역설 하셔서 공부차 퍼온 글이다.

언젠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가시화 될 것 같았던 고액권 발행 분위기도 부동산 규제책에 묻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일반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할 때 반드시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004년 성탄절 연휴에 불어 닥친 동남아 쓰나미(지진해일) 대재앙에서와 같이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경험한 사실 아닌가?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 등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화폐 도안과 규격 등 기본사항을 정한 후. 이어서 정부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새 화폐 모습을 최종 확정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조폐공사는 인쇄판을 제작하는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실제 화폐를 인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 결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화폐가 태어나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화폐제도 개선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 화폐를 찍어내야 하고, 금융회사의 ATM(현금입출금기)이나 자동판매기의 화폐인식프로그램, 각종 회계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몽땅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화폐제도를 개선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를 방차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현실은 장기적으로 수표발행에 연간 6,000억원이 허비되고 있고 이에 다른 부대비용 또한 막대하여 화폐제도 개선, 즉 고액권 발행은 당연한 이익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고액권발행을 앞두고 김구 선생과 정약용 선생을 10만원과 5만원권의 표지로 잠정 도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고액권을 발행할 바에야 차라리 '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새해에는 고액권 발행 문제를 디노미네이션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은 고액권 발행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다.

◆디노미네이션 제도 변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액면절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한 비율만큼 화폐단위만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짜리 화폐를 1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혼란은 크지 않았다. 지난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에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화폐단위를 두 차례 바꾼 적 있다. 화폐가치 변동은 없고 단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채권ㆍ채무액 상품가격 등 실물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한국은 6ㆍ25동란 와중인 1950년과 53년 및 196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 중 1953년과 62년에는 화폐단위를 일정비율로 떨어뜨리는 디노미네이션이 병행됐다. 1950년 8월의 화폐개혁은 전쟁 중 북한군이 탈취한 돈의 통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에 반해 1953년 2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1백대 1의 액면절하 조치와 함께 예금의 인출과 담보제공이 일정 기간 금지됐다.

1962년 6월 통화개혁은 과잉 유동성 흡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장롱속 현금이나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가 목적이었다. 기존의 화폐단위인 '환'이 '원'으로 바뀌었고 10대 1의 디노미네이션도 이뤄졌다. 또 구 화폐와 수표ㆍ어음은 금융기관 예치가 의무화되고 이 중 일부는 인출이 봉쇄됐다.

◆ 경제 규모와 안 맞는 화폐단위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최고액권으로 통용되고 있는 1만원권의 '장기 집권'에서 출발한다. 1만원권이 등장한 것은 1973년이다. 그 후 30여년 동안 물가는 평균 10배 이상 오르고 경제 규모는 1백배가량 커졌다.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할 당시 1만원이던 쌀 한 가마(80㎏) 가격이 지금은 20만원을 웃돌고 20원 하던 버스요금은 1000원 안팎이 되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단위로도 부족해 명칭도 생소한 '경' 단위를 써야 할 정도다. 경제 규모와 화폐단위 사이의 이같은 괴리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메우고 있다. 특히 수표는 이서를 하게 되는 단점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이 10만원권 수표에 전부 노출됨에 따라 상당한 부작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1만원권은 한 번 발행하면 3~4년 이상 쓸 수 있지만 수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유통기간이 평균 1주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표 발행과 관리에 6천억원 정도를 허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 다른 나라와의 환율을 보면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대미 달러 환율이 1천원대를 웃도는 것도 국가신인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느낀 것이다. US 1$이 인도네시아 8,400루피아였다. 우리나라 1,100원이 8,400루피아인 셈이다. 가령 11,000원 정도의 물건을 살려면 인도네시아 84,000루피아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많은 돈을 주고 산 느낌이 들었다. 같은 환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에도 이러한데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오직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대미 환율이 1000단위를 넘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멕시코와 터키 그리고 한국뿐이다.

2005년 수출을 2,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면 디노미네이션은 불가피해 진다. 예컨대 한국 국부가 조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가 된다면 이러한 천문학적 수치를 읽기조차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1960년 이래 전 세계 38개국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그 중 1000분의 1단위 절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못지 않은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된 만큼 ‘인플레이션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는 데는 화폐 제조, 신구(新舊) 화폐 교환, 컴퓨터 시스템 변경, 자동판매기 등 각종 자동화기기 교환, 회계장부ㆍ전표류 변경 등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또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디노미네이션보다는 비교적 도입하기 수월한 고액권 발행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소식에 필자는 한숨이 나온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관료들은 국가를 위한 비젼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서로 달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그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해 어떤 더 큰 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관료중 고액권 발행정도로 화폐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관료가 있다면 좀 더 큰 안목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액권 발행 정도로는 환율과 현실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통화를 위해서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 한다.
재경부의 '현재 우리 경제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일종의 화폐개혁인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소극적이고 좁은 안목이라 볼 수 있다.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추진 비용이 크다는 점인데 수표발행 비용으로 그냥 소비되는 비생산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내일 당장 고액권 발행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나가 현 시점에서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현안이지 근시안적 발목에 묶여 비용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언젠가는 디노미네이션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들은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화폐단위가 동일 비율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동산은 동일비율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비율로 디노미네이션 되었을 경우 원칙대로라면 5억짜리 아파트는 50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동일비율로 떨어진 50만원 짜리 아파트는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60만원으로 너무 쉽게 오른 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이다.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는 것보다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디노미네이션은 결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디노미네이션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의 투자 싯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느 정도 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적절한 분위기가 도래될 경우 어느 누가 부동산을 팔겠는가?

원화의 디노미네이션과 함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은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거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행 화폐 사용에 따른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인플레가 유발되면서 뇌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재경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는 고액권 발행 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은 물론 갈등 자체가 또 다른 문제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처간의 의견 차와 상관없이 현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화폐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의 단계를 넘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고액권이 발행되거나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대비해야 할 것으로 물가상승이나 과소비 부패확산, 부동산의 화폐적 환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ㆍ화폐단위 하향조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새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 즉,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새 화폐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널리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화폐 발행은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2006년 정도에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이 가장 가능성 높은 화폐 선진화 조치로 예상되며 디노미네이션은 2009년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점쳐진다.

◆만만찮은 '시기상조론'
필자는 고액권 발행과 위조 방지, 화폐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만 시행하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10만원권만 발행해도 위조방지 장치를 추가하고 현금 입ㆍ출금기기(ATM)나 자동판매기의 '액면인식 센서'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신권을 찍는데 많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현금 지급 관련 기기 변경이나 각종 회계 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교체해야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부동산과 연결된다면 큰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에 대비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일정비율로 화폐단위가 떨어지면 가전제품등과 공공요금등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만큼은 다시 복원할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동산의 정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예컨데 2009년에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최소한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상반기 전에는 금융상품등에서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반드시 돌려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나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좋을 듯 싶다. 이미 논의가 되고 디노미네이션 실행 분위기가 되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 단행이후에 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원’단위 밑으로 ‘전’ 이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쉽게 익숙해져 습관화 된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가격이 있는 공산품보다는 규제가 덜한 품목의 농산물에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율에 대비해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고 해서 수출이나 환율등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환율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외부요인을 잡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본다면 실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과 금등을 어떻게 동일한 비율로 관리할 것인가가 디노미네이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디노미네이션이 된다하더라도 부동산에는 막대한 영향이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2001년-2003년간이나 1989년의 부동산 폭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자에게만이 그 성공의 여신이 다가갈 것이다.
최소한 필자를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만큼은 하늘이 주신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인가?
모든 인생의 선택과 부동산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