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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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샬럿(Charlotte)지성인의 재테크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wlduswk
이번엔 3월 위기설…왜 떠도나??
실물위기·日금융기관 자금회수 우려에 또…
정부 '지나친 예단, 걱정 안해도 돼' 적극 수습 나서
'가능성 낮지만 불안감 증폭…선제적 차단장치 필요'
위기설이 3개월여 만에 귀환했다. 9월 위기설에 이어 이번에는 ‘2009년 3월 위기설’이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ㆍ조선ㆍ자동차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3월에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3월이 결산인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와 미국 금융기관들의 분기 결산이 맞물릴 경우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 마녀(魔女)로 꼽히는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제 침체 ▦국제수지 적자 확대 등의 공포로 위기설이 자금결제가 몰리는 분기마다 유령처럼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이 괴담으로 끝났듯 3월 위기설도 ‘설(說)’로 마감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글로벌 위기 상황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기설 왜 나왔나=살얼음판 위를 걷듯 극도의 경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3월 위기설은 부활했다.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악재와 맞물려 미국과 일본 금융기관의 분기 및 연말 결산이 몰린다는 사실이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유명세를 탄 ‘미네르바’가 한 월간지 기고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 면서 “한국이 내년 초 일본 자본에 편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2,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과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국내에서 빠져나가 대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정부도 3월 위기설을 거들었다.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지난 1일 한 모임에서 “내년 2월이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3, 4월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 실장의 발언을 증거 삼아 “정부 고위관료들이 이미 위기가 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봄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위기 가능성 낮지만 불안감 증폭=‘위기설이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내년 3월에 일시에 (해외금융기관의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예단” 이라며 “국제금융상황이나 국제공조 노력에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위기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월 위기설의 근원지인 일본발 문제에 대해 “국내 금융권에 일본계 외화채무가 많지 않아 자금회수가 몰려도 상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3월 위기설이 시장을 떠돌 만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월 위기설이 나올 만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들이 겹쳐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은 반면 국내외 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지고 있고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며 “3월 위기설 역시 봉합되거나 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6월 말 현재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분을 더한 유동외채는 2,223억달러로 당시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이 86.1%에 달한다. 물론 정부의 설명대로 이 같은 유동외채가 순식간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의 외평채 발행과 최근 경상수지 흑자 추세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국의 외채 잔액 4,198억원 가운데 정부 대외채무, 은행 환헤지용 외채, 기업선박 선수금 등 순수한 빚은 2,120억달러다. 이는 외환보유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문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1년 4년간 한국의 외채가 26%나 감소한 데서 보듯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채 상환이 이어지면서 국내 유동성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내년 중 만기 도래 외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뺀 금액, 즉 해외조달 필요액은 2,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일시적으로는 자금경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증권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12월 외국은행 지점의 국내 운용규모 축소와 내년 3월 일본은행들의 결산기를 앞둔 자금회옙챰藪〈？원ㆍ달러 환율이 1,500∼1,700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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