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등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위원장 윤건영)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할 12대 조세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과표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과세 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도록 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1가구1주택이면 종부세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주택·토지·법인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주택의 경우는 등록세 완전 폐지 시점에 취득세율을 1%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양도세 부과 방식을 현행 단일세율제에서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제로 변경,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장애인 차량 LPG 부가가치세와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및 특별공제 자영업자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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