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부터 주요 포털의 메인에 올라왔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주택건설 허가가 20년만의 최악이라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주택건설 허가가 최소이므로 2~3년이 지나면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상황에서는 공급이 줄어들어(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택보급률에 대한 근거자료는 2008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주택보급률 발표를 보도록 해보죠. 

 200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보급률은 전국은 99.6%입니다. 그런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95%, 서울은 93.2%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서울의 경우는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7%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2009년 1사분기 주택 공사 허가율이 2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니 현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2~3년이 지나면 대규모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헤드라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됩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잠실, 반포 자이, 은평뉴타운, 판교까지 입주자가 없어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고, 신문과 뉴스에는 미분양 물량이 넘쳐난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국토부 통계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현실은 남는 아파트가 넘쳐 납니다.  그렇다면 원래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주인들은 지금 천막치고 살거나,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면 그 분들도 전부다 멀쩡한 집에 살고 있는 거봐서는 주택보급률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는 방식에는 크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가구수에 1인가구가 제외돼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가구’라 불리는 1인가구수는 1990년 102만에서 2005년 317만으로 세 배로 불었고,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에서 19.9%로 증가했는 데, 주택보급률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전체 가구수의 약2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수를 제외하고 계산했을까요? 그것은 두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보급률 통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로 1인가구가 많습니다. 혹시 국토부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통계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닐까요?

2005년 말을 기준으로도 약 15만 가구가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오피스텔의 건설은 2006년과 2007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주택 보급률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입니다.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은 한개 동에 적어도 10여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집주인 한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를 이를 가지고 약간은 속보이는 통계를 한 것입니다. '소유권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함에 따라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및 상가주택)은 주인가구 소유의 주택 1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주택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거지에서 전후 좌우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다세대 주택수가 만만치 않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정도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지 감잡으셨죠? 눈 감으면 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통계적인 오류를 인정하자고 해도 저는 뉴스를 거꾸로 보는 버릇때문에 더욱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찌라시 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단기적인 흐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3년 이상의 시장을 봅니다. 만약 찌라시 기사들처럼 수년후에 주택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면 이미 시장은 주택건설의 허가가 늘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제가 불안합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어느새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때문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실만을 믿어야 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란 의견은 무시하셔야 합니다. 주택 건설 허가수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의견(신문의 희망)을 믿지 마시고, 향후의 시장이 안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려 하지 않는 시장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긍정의 희망을 믿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