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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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 개선 효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 -

□ 국토해양부는 거래 위축,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2008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이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초부터는 대부분 시행에 들어가 주택거래 활성화 및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2008년 12월부터 주택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

 ㅇ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청약수요를 억제했던 투기과열지구와 대출규제(LTV, DTI)가 시행되는 투기지역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2008.11.7)된데 이어

 ㅇ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0～5년에서 7～1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2008.12.2)함에 따라, 다음 주(관보게재 예정일 2008.12.9～10일경)부터는 신규주택의 거래활성화 및 기존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에서 약 19만 1천호(서울 2.1만, 인천 3만, 경기 14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 이중 비상한제 주택으로서 전매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주택은 약 14만호(서울 1.5만, 인천 2.5만, 경기 10만)에 달한다.

□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도시 재정비사업 등 도심공급 활성화

 ①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규제 간소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008.10.30일 발의)이 국회 상임위(국토위)를 통과(2008.11.27)함에 따라 이르면 2008년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포후 즉시 시행 :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사업시행인가후 → 조합설립인가후),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동별 의결요건) 완화, 정비계획수립시 건축심의 생략,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 공포 6월 후 시행 : 안전진단 절차간소화(2회 → 1회)
      (단,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告示 개정사항으로 연내 시행 가능)

  - 11.3대책에서 제시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008년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새로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09.3월경 예상)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 현재 위축된 사업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량도 증대되어 도심내의 주택수급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주택건설(천호) : 116(’03) →  52(’05) →  63(’07)
      * 서울시 재건축 주택건설 인허가(천호) : 43(’03) →  9(’05) →  5(’07)
      * 현재 추진중인 사업(기본계획수립 후 미준공 사업장 기준)
        재건축 : 916개 지구, 약 50만 세대 / 재개발 : 653개 지구, 약 70만 세대

 ②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용을 실매입가격으로 산정시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2008.10.30 발의)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심의중에 있어 2008년내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축 및 택지비용에 있어 가산비 추가 인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분양가산정규칙｣이 12월중 개정될 예정이다.(현재 법제처 심사 마무리 단계)

  - 주택법 개정안과 분양가산정규칙이 2008년내 개정될 경우, 2009년 상반기부터는 택지비가 비싼 도심내의 주택공급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도심내에서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도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위에 상정되어 있어 2009년부터는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 주택을 일정규모(20～149호)로 집단화시키고,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등) 설치 및 건축기준을 완화시키는 제도

  - 2009년에는 시범사업(150호 규모)을 거쳐 추진되나, 다세대는 건축기간이 짧아 실제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에는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도 선보인다.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승인 기준이나 절차, 공급방법에 특례를 두어 신속한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9.19대책 등에 따른 도심 공급 활성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2009년부터는 공급확대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은 금년에 수도권에서 총 10곳(경기 8, 인천 2)의 신규 지구를 지정하였고, 서울시와도 뉴타운사업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이후의 추가 지정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재정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2008.11.27,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사업은 금년에 가리봉 역세권(5천호) 시범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주택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내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유형을 신설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공공의 선도적 사업추진, 지구지정 등 사업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⑤ 2009년에는 민간의 주택건설 위축에 대비하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에는 판교 약 1만호, 광교 5천, 김포 1.8만, 파주 1.1만호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4.7만호를 공급(분양)하는 등 향후에도 연간 7～10만호 수준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도시 근교에서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지․구릉지 등을 계획적․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초부터 시범사업 대상지 공람공고 착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도 대폭 강화

 ① 우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2～4.5%)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특히, 연말에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규모를 7천억 증액(12.2일 국회 본회의 의결)하여 금년도에 총 4.4조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 10월까지 지원된 약 13만 가구를 포함해 금년에만 총 16만 가구 지원 예상(가구당 평균 2,513만원)

  - 내년에도 금년수준인 약 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② 2009년에는 9.19대책으로 발표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공공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2008.10.30 발의)｣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다. 2008년중 특별법 입법을 완료하고, 2009년 3월까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안) 주요내용 
‧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영구․국민․지분형임대․장기전세주택)을 지구내 전체 주택의 50%이상 건설

‧사전협의절차 강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지구계획’으로 통합, 통합심의제, 사업계획 국토부 직접 승인 등 절차 간소화

‧ 보상가 산정시점 조기화(지구지정→주민공람일), 도급구조 개선,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 분양에 앞선 사전예약제 시행근거 마련, 기존 국민임대 및 일반 택지개발지구의 선별적 전환, 공공주택건설본부 설치 등
  -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2009년 6월까지는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전 예약제 방식(‘09.7월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첫 분양이 시행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2년 하반기에 첫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보금자리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등 직장이 가까운 도시 근교에 저렴한(분양가 15%정도 인하) 가격으로 신속히 공급될 경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18년까지 자가보유율을 현재의 60%에서 65%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③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한층 다양하고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 우선,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이 재개된다. 2009년에는 5천호, 그 이후에는 약 1만호씩 건설하여 ‘12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 시중 임대료의 60～80%수준으로 30년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금년에 65천호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88천호를 입주자에게 공급(입주자모집)할 계획이다.

  - 2009년에는 노후화가 심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할 계획이다.(현재 국회에서 1,200억원 규모의 예산심의중)

  - 주공․SH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고,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10년까지 현행 대비 약 40%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 임대료 동결현황(‘08.11월) : 52만호(전체 공공임대 53만호의 98%)
    * 영구임대 세대당 월 평균 관리비 : 현행 3.4만원 → ‘10년 2만원 수준

□ 국토해양부는 내년초까지는 이러한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아울러 내년에는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공급 관련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시장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ㅇ이와 함께,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점검하고 경감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해양부 20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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