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에서 송파,검단 등 2·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했으나 이 같은 분양가 인하효과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에만 해당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택지비 등이 인하되더라도 채권입찰
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실부담액(실분양가)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통해 택지값,표준건축비,이윤 등으로 구성되는 '순분양
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친 '실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로 맞춰지기 때문에 택지값 등 순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아지더라도 채권매입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판교 분양에서 보듯 채권매입액이 너무 많아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일부 지적에 따
라 주변 시세의 90%인 실분양가를 채권매입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세의 70~80%로 낮추
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11·15 대책 최종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분양가를 낮추는 만큼 시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채권매입액을 줄일 경우 이를 노린 투
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아파트 당첨자들이 매입하는 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활용된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내려가
는 만큼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얻게 된다.

앞으로 2·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로또'식 청약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 같은 측면에서다.

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