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항목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지역

비고

주택

임대

차보

호법

1984.06.14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300만원 이하

->300만원

-

300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12.0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이하

->500만원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02.19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09.15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4,000만원이하

->1,600만원

3,500만원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08.2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상가

건물

임대

차보

호법

2002.11.01

적용금액

2억4천만원 이하

1억9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4천만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08.21

적용금액

2억6천만원 이하

2억1천만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