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31 14:09

http://blog.drapt.com/comet136/1544971212210543323

그런데 2006년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 수로 의제 즉, 간주하기 때문에 많은 분 들이 주택으로 오해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면 1세대2주택, 3주택 중과대상으로 중과세율인 50%, 60%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로 의제하는 규정의 정책적 의미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투자자가 본인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를 못 받도록 함으로써 재건축등의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2년이상 보유 했다면 일반세율인 9~36%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수 계산에 한정하여 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

□ 원칙적으로 ’2006년1월1일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됨(매매취득, 상속. 증여취득도 적용함)

①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입주권외의 보유주택 양도 시 중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②주택으로 본다는 의미=> 입주권을 양도할때에도 주택에만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을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
③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주택은 아니다라는 의미=> 입주권은 본질적으로 주택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