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준인 ‘1년이상 거주기간’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전근, 전학,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일로부타 사유발생일까지 1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다.

그러나 일부 1가구1주택자들은 이사할 곳을 물색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 1년이상 거주했음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일로부터 사유발생일까지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물어야 했다.

이에따라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서 집을 사 거주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가 2006년 10월에 전근 명령을 받았다면 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전근,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데따른 준비기간 등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법령해석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