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평택 등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갈 전국 주한미군 반환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부산 경북 등 전국 13개 시·도 내 65개 시·군·구가 미군 반환 예정지와주변 지역에서 계획 중인 개발사업 규모는 1182개 64조4241억원에 달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13개 시·도가 수립해 정부에 제출한 '미군 공여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여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65개 시·군·구 내 읍·면·동 지역은 직접적으로 미군부지가 위치한 곳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324곳.면적은 1만1952㎢로 전 국토의 12%에 달한다.

지역별 사업 금액은 경기도가 43조여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와 강원 각각 3조5000여억원,충남 3조4000여억원,경북이 3조3000여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다.
도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 건수가 333건에 이른다.
미군 반환 예정지의 대부분이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어서다.
경기 북부에서 반환될 미군 부지는 모두 4329만평으로 전체의 80%에 이른다.

일산신도시(460만평) 9개 규모다.

특히 반환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42%(1229만평)에 달하는 동두천시는 대학과언어마을 등 대규모 교육 단지,지식산업 단지,골프장,신도심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아파트시세, 매물보기)도 도심 요지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에 2015년까지 약 1조3400억원을 들여 광역 행정타운과 대학을 비롯 부족한 체육· 공원·산업 시설을 확충한다는복안을 갖고 있다.

의정부시는 금오동에 위치한 공여지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 일대 10만6000평에 들어설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특히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학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있다.
미군 부지 주변 지역의 지원특별법 시행으로 대학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해졌기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산곡동 30여만평에 광운대 전자정보대학 연구동 및 기숙사를건립하기로 대학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파주시 역시 월롱면 공여지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30만평에 이화여대 정보기술복합단지를 유치하기로 대학 측과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서강대 파주캠퍼스 건립을 위해 서강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2008년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14만5000평 중 공공시설 부지인 5만여평에 국내 대학의 자동차 관련 분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모두 144개 사업 3조5300여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2008년까지 반환되는 지역인 남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2만3000여평은 4차순환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구청 종합청사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현재 청사 이전 사업을 위해 52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

경북도도 2011년 반환 예정인 포항 기지 3200여평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키로 하는 등 미군 공여지에 260개 사업 3조38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은 이전하는 부산진구 연지동 하얄리아 부대 부지를 부산 최고의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내년 2월 설계를 마치고 2015년까지 공원과 인근 주변을 완전 정비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502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아파트시세, 매물보기)는 내년부터 옥구읍 부지에 1조2400억원을 들여 항공레저 단지,관광순환 철도,무공해 쌀 생산단지(415ha)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지자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가의 60~80%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통신기기 제조 등 61개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현재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도 주한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한해 '1000만달러 이상 투자'로완화된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관건은 지자체의 자금 동원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예정 사업 자금(64조원)의 절반이 넘는 35조6409억원을 민자 유치를 통해해결하겠다는 지자체들의 계획을 감안할 때 국내외 자본 유치에 승패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