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한나라당은 집값 폭등을 민생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반값 아파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1월 들어 2회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기관장들이 번갈아 TV와 라디오에 출연 하거나 신문 인터뷰를 통해 집값 하락의 당위성을 역설중입니다.

집값 잡기에 앞장선 열우당과 뒷짐진 한나라당!
민생 문제인 집값에 대한 두 정치세력의 계산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은 차기 정권의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나서서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집값 안정화의 공은 모두 정부에 돌아가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지켜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기에 1월 이후 아무런 정책 대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열우당은 집값 폭등이 정권말의 최대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전의 명수 열우당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열세를 뒤집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합니다. 집값 상승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매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 법규가 입법화
되어야만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규가 소위에 올라가는 오늘 한겨레신문은 비공식 조사라면서 입법화에 유보적인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론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입법화가 지연되어 집값이 앙등하게 되고 이를 방조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조입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인 임대주택 300만호의 건설은 부지 확보와 재원 확충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주공의 주장이자 정부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대책은 법제화가 되더라도 시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한 시행 여부도 차기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재집권하게될 경우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것임은 정부가 더욱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집값 안정화를 통한 민심안정이 아니라 법제화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법제화가 되면 한나라가 집권한 이후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다고 정부의 여론 몰이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입법을 반대하여 법제화가 안되면 정부의 의도대로 표를 잃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법제화를 찬성하면 집권은 가능하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한나라당이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할 판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어찌 나올까요? 법제화는 이루어질까요?
답은 유시민장관이 말한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에 있습니다.

열우당은 이번 회기내에 부동산관련 법규 법제화 과정을 통해 적과 동지(표밭의 구분)를 명확히 한 후 이를 몰아서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수도 이전과 같이 한나라당이 법제화에 반대하면 반대 여론을 모아서 바로 개헌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킴으로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현재와 같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표밭을 잃더라도 집권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지만 않는다면 집권 이후의 부담이 될만한 법규 및 정책의 추진은 가급적 지연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입법을 바로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미비, 추가적인 검토 등을 빌어 법제화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혹시라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헌안의 발의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라는 명목하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작정 법제화에 찬성 또는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습니다. 자칫 계파의 의원들이 법제화에 찬성 또는 반대할 경우 상대 경쟁 후보의 공략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집권 가능성은 높으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한나라당은 부동산 법제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검토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개헌 논의에 앞서 부동산 입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식으로 상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부동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집값이 폭등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 자극이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이를 한나라당의 탓으로 돌리더라도 정부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이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겠지요.

그럼 이쯤에서 집값이 하락 또는 폭락으로 갈지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값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값 안정화는 정부로서 무주택자들의 표를 모으는 계기는 되겠지만 자칫 집값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민심이 불안하여 무주택자 표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유주택자의 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값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한나라당은 즉시 현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열 것입니다. 정부의 실정을 재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정치 문제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법제화는 양 당이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집값 하락은 실제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법제화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 없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에 대한 희망섞인 전망에 너무 기대어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냉정한 판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해야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 부동산뱅크 게시판/내집마련노하우, 정치적희생(ID: ydhydg)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