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소유형태가 다양한 만큼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6조와 서울시조례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1)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흔히 거래하는 형태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분 크기와 상관없이 소유자 모두 분양대상자이다.

 

2) 토지만 소유한 사람: 공터와 같은 형태의 나대지만 있는 경우, 공유지분 중 일부가 매매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소유분 등 이다.

 

주의할 점: 토지만 소유했을 경우 90㎡이상이라면 유주택자도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만, 30㎡이상~90㎡미만의 토지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만 분양자격이 주어짐에 유의해야한다.(여기서 무주택 인정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공사완료공고일 까지다.) 즉, 30㎡미만의 토지에는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신축 등기시 토지 등기가 누락된 경우(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미등기 등의 이유로) 등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건평(건축면적)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4)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자격이 주어지고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은 분양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발생무허가 건축물과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참고) 신발생무허가 건축물과 기존무허가건축물 구분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제2조)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나.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라. 19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위의 분양자격은 각 시,도 조례와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관련사항에 주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