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8 11:33

http://blog.drapt.com/cityroad/2283111130466831365

서울 뉴타운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공공개발 지역에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이 적용되면 뉴타운 내 상업지역에 지상 40~6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도심형 뉴타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업지역 개발이 예정된 뉴타운을 살펴보고 투자성을 가늠해 본다.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장 내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이 50%,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50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건립층수를 10~20층 가량 늘릴 수 있는 셈으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뉴타운 사업장도 수혜가 돌아갈 전망이다.

상업, 준주거지역 용적률 증가분 커
1,2차 뉴타운도 수혜 돌아가

현재 뉴타운 지구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을 지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보다 용적률 상한을 30~500% 가량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50% 가량 늘어나는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 있는 뉴타운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500% 가량 늘어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1000% 이하가 적용되나 특별법이 통과되면 500% 가량 늘어나 1500%까지 허용될 방침이며 80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 일반상업지역 역시 용적 최대 130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은 앞으로 개발 예정인 3차뉴타운 뿐만 아니라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기존 뉴타운에도 용적률 상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3차뉴타운의 경우 내년 상반기 즈음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뉴타운 역시 사업 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있어 특별법안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단, 기존사업지구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이 법안의 적용 여부가 달라 단계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지구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단계까지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나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지역은 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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