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재정비촉진지구사업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정

목적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

지구

지정

요건

○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의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

○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상․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모

 없음

주거지형 : 50만㎡ 이상

중심지형 : 20만㎡ 이상

시행

절차

○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및 입안(구청장/시장) → 위원회 심의(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지정고시(시장)

○ 사업계획 : 입안(구청장/시장) → 공청회 → 신청 → 위원회 심의(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결정고시(시장)

 ○ 지구지정 :  재정비촉진지구신청서작성(시장․군수․구청장) → 주민공람(14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재정비촉진지구신청서제출(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시․도지사)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시장․군수․구청장) → 주민공람(14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도지사)

행위

제한

○ 건축허가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20㎡초과

사업

시행

지원

○ 지방세 감면

○  금융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 재원의 확보

 -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細長形)이거나 부정형(不定形)인 토지 및 과소토지의 비율과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건축물 중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하

※ 노후도는 완화규정에서 제외

○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자문을 통하여)

- 용도지역의 변경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배제

- 건폐율, 용적률 상한의 예외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60퍼센트 이상(80%→60%)

○ 지방세감면

○ 과밀부담금의 면제

○ 특별회계의 설치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