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이미 주택이 있는 분에게는 갈아타기를 권하고, 1가구 2주택이상인 분에게는 매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상인 분들에게 매수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정책이 1가구 2주택자에게는 다음 정권에서도 우호적이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범위내에서  무주택자에게는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 아무도 언제까지 하락하고 언제 상승할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아직은 무주택자에게는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수단인 주택을 권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낸다하더라도 시세 10억까지는 서민에게는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2.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1가구 1주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합니다. 물론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돌리려고 하고 부동산에 있는 심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고려할만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해 지금의 정책은 반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변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3. 현재의 하락은 경제의 자율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다. 오를만큼 올라서 경제원리에 의해 하락한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DTI 나 LTV 를 낮추지 않았다면 또한 처분 조건부 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최고 시세에서 2배에서 3배까지도 오를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상승은 자기가 오를자리까지는 올라야 꺼질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억제책을 쓴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갈 자리까지는 갈것으로 봅니다. 단지 경제원리에 의한 버블붕괴 보다는 지속상승으로 경제에는 더욱 좋을수는 있습니다.

4.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고 건망증이 심합니다. 아마도 6개월 만 부동산이 지속 하락하고 경기가 좋네 나쁘네 말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정책을 변화시킬려고 할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언론의 태도를 10년만 회상해 보면 여론과 지도층의 인식이 그렇게도 잘 변하는 지, 잘 알수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정책이 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다음 정권도 부동산이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처럼 확고하게 부동산 정책을 몰고 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정책이란 원래 유연성이 있어야합니다. 부동산이 지속 하락하는 데 끝까지 내버려 둘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는 반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모든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의 지속적인 하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동산에 관해 쪽집게 도사가 아니라면 자신의 능력 범위내에서 매수하는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매수하여 상투를 잡을수도 있습니다. 운이 무지하게 나쁜 경우이지요. 하지만 부동산도 경제의 투영입니다. 한국이 발전하는한, 수도권의 아파트는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수칼럼 : 김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