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 닥터아파트 블로그

[스크랩]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부동산노트

2008-03-08 23:04

http://blog.drapt.com/bronco21/2413571204985091197

자료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uzige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부뱅 김현정님의 글을 읽다가 많은 부분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점을 그냥 끄적여 봅니다.

현 정부 들어서 MB에 대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 국가로서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좀 암울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수시장이나 어떤 주택공급 측면이 아닌 좀더 거시적인 한국 경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추세가.. 하락추세 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알수 있는 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 등이 있습니다.

(1) 경상 수지 a. 무역수지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입
                        b. 소득수지 (=무역외수지 ) : 투자수익금, 해외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등
                        c. 경상 이전 수지 = 자산의 일방적인 지불 (해외집세, 기러기아빠 학비송금 등)
                        b. 서비스 수지 : 여행수지(해외여행 등등), 사업 서비스 수지 등 11개로 구성
(2) 자본수지
(3) 종합수지??

대충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라.. 경제관련분들의 매서운 질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상수지 적자다.. 라고 한다면, 무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서비스 수지 등을 합쳐서
말하는 거겠죠. 일단 경상수지라는 총괄적인 지표가 한 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느껴지시는게 있죠?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가 하락세라는 겁니다.

교묘하게도, 김대중 노무현때 계속 하락 추세이다가.. MB 정권때 부터 마이너스가 예상됩니다.
(이명박이 좀 불쌍하긴 합니다)

주식 그래프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게 추세인데,
위 그래프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보이고.. 2008년에 마이나스로 저점을 찍고 뭐
상황에 따라 반등할수도 있지만 향후 4-5년간 하락추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그래프만 본 것이구요, 앞으로 유가,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수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상수지가 근본적으로 좋아질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겠습니다.

a.무역수지 (경상 수지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비중, = 한국의 유일한 캐시카우)

제가 보기엔 상품수지와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주로 상품의 판매와 수입으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말합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출되는 물건들의 단가는 원화 강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물건 수출액의 원가는 4.5% 정도 올라간것 같고, 원화강세로 인해 수출 단가는
2.3% 정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 떨어진것 같습니다. 즉 이중고라는 이야기..
(원가는 오르고, 수출해서 받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최근 신문을 유심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소득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좀 나아진다는
지표를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면
소득 수지는 전체적인 경상수지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또 그 추세가 2-3년간 줄고 있습니다. 2006년에 반짝 좋아졌지만 2007년 다시 줄었죠.

설사 이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해외투자후 받는 배당금의 증가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상수지가 좋아질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기것해야 얼마 안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것도 조만간 적자폭이 확대될것이라네요.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꾸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긴했습니다)

즉 증여성 송금, 해외 학비조달등, 한번가면 안돌아오는 그냥 막 쓰는 ..대가가 거의 없는 돈입니다.
물론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한국내의 자산과 관련이 없는 해외 자산취득, 혹은
해외에서의 학비로서의 지불입니다. 그러니.. 가장 아까운 돈이죠.. 이민가면서 가지고 가는 돈도
경상 이전수지 적자로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해외 유학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경상 이전수지의 앞날이 보이시죠?

해외유명대학 국내유치나 국내 영어타운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여행수지 적자폭도 일부는 줄어들겠죠)

이건 신문기사에서 다들 자주 보셔서 대충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궁금하시면
2007.4.16. SERI경제포커스 장재철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함 찾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www.seri.org 무료가입후에 찾으면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갉아먹는 80%-90% 이상의 주범은 바로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큰 놈들은, 바로 여행수지 적자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입니다.

여행수지 적자는 2007년 초를 기준 2006년 대비 20-30% 이상 적자폭이 파파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도 2006년 -2007년 만 비교하면 거의 20-40% 정도 사이에서 게속 그 적자폭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비스 수지 11개 구성요소중 적자를 주도하고 잇는 3가지중 두개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11개중 7개 이상이 적자이며, 특히 7개중 대부분이 91-95년 이후 현재까지

더군다나 앞으로 해외여행이 더 확대되고, 통신서비스와 사업서비스, 그리고 특허권 지불료가
계속 그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라서 걱정스럽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최근 4-5년간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악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상품수지(무역수지) 이익이고, 빨간색은 서비스 수지 적자 입니다. 그리고 둘에다가
몇가지를 더하면 하얀색의 경상수지가 되겠죠.

파란색은 즉 물건 팔아서 남은 이익은 2004,2005,2006 계속 감소 추세이고 (이익감소)

빨간색은 서비스 수지 적자..2004,2005, 2006 계속 (적자가) 계속 그 폭이 증가 추세입다.

둘을 합친 (물론 2항목을 더 합쳐야 하얀색) 하얀색은 속도가 2배로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몇가지 수치가 더 더해져야 더 정확하지만 일단 가장 큰 수지인 2개만

위 표에서 빨간색이 한없이 아래로 내려갈거 같이 보입니다. ㅠㅠ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1980년 이후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 확대 그래프 입니다.

두번째로.. 자본수지를 봅시다.
맨날 우리나라 자화자찬할때 쓰는 말이
외환보유액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일단 위의 표를 보면 2006년 179억달라 정도 흑자를 기록한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이이야기는,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이 한국에서
나간 자본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직접투자(한국에 땅을 사거나 공장 건물을 짓는 것 등등)는 적고
대부분 기타투자수지가 흑자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공장 지어주고 일터 제공해주고
외국에서 일자리 창출해주고,

대부분은 은행에서 단기외채를 끌어다가 쓰는 꼴입니다. (즉 다 빚내서 꿔온돈이라는 소리)
결국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돈보다는 국내은행이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빌려온 돈이 다 단기라는 점이죠
그나마 장기로 돈을 빌렸다면 안정적인데, 2006년 기준으로
총 외채 2633 달러, 단기외채 1136 달러, 즉 단기외채 비율이 43.14% 랍니다.
(물론 단기외채의 급등은, 은행권의 외화 차입입니다)

이 단기외채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물론 이자까지 줘야함당)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반땅됩니다. (즉 현재 외환보유액 많다고 떵떵거릴 입장이 아니라는거죠
반이상이 다 단기외채로 빌려온 돈입니다. 외환 보유액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도 늘어날수도..)

"우리나라의 자본수지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중국

이나 자본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와 소득수지(배당금, 이자소득)

흑자라는 쌍끌이 흑자에 의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본과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과 ......외국에 꿔줘서 받는 이자 수익등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반 정도가 그것도 단기로 빌려와서 (이자 지불해야 하는, 단기간에 갚아야할)
내 호주머니에 잠깐 넣어둔 돈이라는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꾼돈때문에 이자나가는거,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의 증여성 송금
거기에다가 로얄티, 해외여행 등 이러한 나머지 들의 적자들을 무슨돈으로 메꾸었냐면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그토록 욕하는 재벌기업들이 그나마 물건 팔아서 남긴돈으로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최근에 급격한 원가상승과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되면서..

무역수지만 가지고는... (유일한 캐쉬 카우)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총 합계인 경상수지가 2008년 기준 30억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골병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실겁니다.

노무현이 잘해도 세계 경제 때문에 나빠졌다면 이해하지만,
최근 유래없는 세계경제 호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저렇게 골병들어가고 있었구요.

그 결과 올해부터 경상수지 적자나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공교롭게도 그게 MB정권의 시작부터라니..)

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또 MB정권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