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2 22:14

http://blog.drapt.com/boggiwas/81148303649967

A : 이론적 차이와 판례..   스타시티 1,310세대를 계약한 거의 모든 계약자는 각각 나름대로의 계약사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시행사-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시공사-(주)포스코건설이라는 시행.시공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덧붙여 150페이지에 이르는 분양안내책자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tar-city.co.kr/)를 통한 상품광고의 내용에 대한 강한 만족도 때문이 아닐는지요.     물론 분양안내책자와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상기 그림.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란 인쇄문구가 여러 곳에 조그마한 글자로 인쇄 되어 있슴을 인지 할수 있습니다.   상품광고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계약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항목과 contents에 따라 천차만별일수 있으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 쇼핑센타"라는 표현에는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만족도를 예상 하고 스타시티를 계약 했으리라는 추론이 쉽게 가능합니다.   분양안내책자의   1.5페이지엔..one-stop life style의 생활환경이 다가올 미래의 표준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2.7페이지엔..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해결 되는 one-stop life style 공간에서 더욱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아 보십시요...   3.8페이지엔.. 함께 들어섬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 하는 one-stop life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4.14페이지엔..완벽한 자족도시로 설계된 one-stop life 도시의 편리함... 모두 갖춘 미래형 one-stop life도시,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5.17페이지엔..미래형 one-stop life도시, the# 스타시티...   6.18페이지엔..레져가 하나로 이뤄지는 one-stop life도시는 the# 스타시티 뿐입니다. 아침엔.. 저녁엔 명품 브랜드 샵에서 쇼핑을 하십시요...   7.26페이지엔..스타시티와 대형 쇼핑센타, 대형 활인점 등이 ...   8.27페이지엔..스타시티와 대형 쇼핑센타, 활인매장등...   9.44페이지엔..대형 쇼핑센타에서 멀티플렉스영화관 까지...   10.45페이지엔..번거롭게 차를 끌고...단지 옆에 대형 백화점과 같은 쇼핑센터가 들어서니까요...   어림잡아 10여곳에서 "백화점과 같은 대형쇼핑센타"를 언급하여 one-stop life style을 강조함을 엿볼수가 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쇼핑센타"는 스타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타 주상복합과 차별화를 이루는 중요내용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단지 분양을 성공화 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이미지컷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 시켜 주는 좋은 입증자료입니다.   물론 분양안내책자의 마지막페이지엔...   "상업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시행자(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1.건국amc는 백화점용도로 건축허가를 얻어 현재 골조공사에 임하고 있으며   2.그동안 국내의 일간지와 경제일간지엔 숱하게 백화점이 들어 오는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보도가 되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건국amc에선 부정의 의견을 언론이나 안내문을 통하여 개진하지 않았으며...   3.준공(2006.11)을 앞둔 스타시티입주예정자 누구에게도 변경의 의사통보가 없었으며...   4.많은 입주예정자들의 다수에 걸친 전화문의에서 건국amc의 사장님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 그리고 건국대이사장실의 비서실 직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메이져급의 백화점업체가 입점 할것이라는 강한 약속 등등으로 미뤄 봐...   스타시티 옆의 상업시설엔 백화점 또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쇼핑시설이 들어 와야함은 시행사인 건국대학교와 스타시티계약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됨을 직.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1,310세대의 계약자들이 획득한 분양안내책자와 인터넷홈페이지에 예시된 상업시설에 대한 정보는 계약당시와 지금의 상황에서 변함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수가 있습니다.   기우에 불과 할지 모르지만 최근의 일부 경제지에 보도된 롯데쇼핑의 영플라자 입점이 와전이 아닌 사실로 판명 될시 시행사인 건국대학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플라자는 삼척동자도 스타시티 입주예정1,310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될수 없으며 설령 약속대로 고급브랜드가 들어 온다 하여도 일부 특수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임은 부인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계약을 유지 하고 계신 많은 계약자님들이 영플라자라는 개념의 쇼핑센터가 상업시설에 입점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몇분이나 계약을 했을까요.(아직 롯데백화점 측과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으니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주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엔..레져가 하나로 이뤄지는 one-stop life도시는 the# 스타시티 뿐입니다. 아침엔.. 저녁엔 "명품 브랜드 샵에서 쇼핑을" 하십시요..."     시행사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시행사로서 권리의무를 소유하나 스타시티분양안내책자와 스타시티분양홈페이지의 정보를 통한 내용물의 상업시설에 대한 정보를 습득후 계약을 행한 1,310세대와의 사이엔 권리의무에 앞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법률적인 전제조건이 양자간에 존재함을 심각하게 인지 하여야 할것입니다.   첨언...   1.본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본 글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법조인과 상의를 하시기를 강하게 추천 합니다.   2.하기 첨부된 도움글은 본 스타시티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유사한 내용이 있을것 으로 사료 되어 첨부 하오니 단지 참고자료로만 검토 하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한다.[민법 제2조1항] -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주로 채권법 분야에 적용) ex.>지참채무원칙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2항] -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권리 남용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일조권 방해를 위한 질투 건축 (3)판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200만원에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중 10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액에 대하여서는 월 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간에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위의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례에서, 근소한 미지급액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판결 1971. 3. 31]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서 그 지상에 주택(시가 176,000여 원)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례에서,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보다 시가가 7배 남짓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원고가 매도한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 이상되는 가격으로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함은 소유권을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폭리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특별한 상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권리의 남용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1969. 12.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시에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으로 간주되지 않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권리남용의 경우 :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권리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된다. 답변참고 >> http://my.dreamwiz.com/sky750613/전공사회주제/규범/규범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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