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5 16:55
http://blog.drapt.com/bobjo2/1903851132905321233 
반도건설ㆍ입주자 대립
‘공개공지가 뭐길래’ 일반인이라면 들어보기 쉽지 않은 공개공지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간의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개공지란 대지 안 건축면적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 등으로 남겨둬 일반시민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공간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단지안 대지면적의 최소 10%이상을 공개공지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공지 비율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되어 그만큼 단지쾌적도가 달라지고 분양에도 영향을 치게 된다.
문제는 반도종합건설(대표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내년 2월 입주되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도스카이뷰의 공개공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지않아 사기분양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측이 이익을 위해 공개공지를 과도하게 책정, 당장 입주자의 사생활침해와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비대위측은 “10%이상이면 될 것을 20.11%나 공개공지로 책정하면서도 비율은 커녕 분양당시 카다로그에는 ‘공개공지’라고 명확히 기록하지않고 산성길, 파도정원, 파라솔 공원 등으로 표시해 눈속임을 했다”고 회사측을 비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관할기관과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향후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종합건설은 일단 공개공지에대해 상한이 없는데다 분양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종합건설 관계자는 “공개공지라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카다로그에 색깔을 다르게 했을뿐만아니라 역시 산성길이나 파도정원 등 공개공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개공지가 사유재산과 공공의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여서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지만 건설사측이 좀더 명확히 공지공개에 대해 분양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반도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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