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분양가 더 낮추는 방법 연구중"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더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인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31 정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사진)이 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최종 목표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면서 "8·31 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문수 보좌관은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의 계획과 방향을 제시했다.

정 보좌관은 "8·31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근본적 재편'이라는 분명한 지향을 정책에 담았다"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후속과제 목록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후속과제에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분 비축 토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과 함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설계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보좌관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 남아있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역시 파악해 개선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건설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이사-도배-인테리어-중개업소까지 일정기간 침체를 겪게 되고, 한편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세값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는 실수요가 시장의 주력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견딜 용기와 자신감이 있고, 일시적인 전세값 상승이나 임대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8·31 정책의 성공으로 과도한 사회적 자원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더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인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31 정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反) 시장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불안 요소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 보좌관은 마지막으로 "8·31 정책의 진행과정과 영향 등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통계를 선진화하고, 토지보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브리핑>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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