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1 세제 개편 총정리 :: 닥터아파트 블로그

2. 양도세·종부세 등 개선 내용(표)

[이데일리 경제부]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 세부추진 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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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세 폐지 감소분, 종부세만 본세통합 제외

- 정부 '통합시 종부세율 과도하기 때문' 해명

- '부자위한 감세안' 비판 우려로 자료공개 피해

농어촌특별세가 폐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세 중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각종 비과세·감면분과 지방세중 취득세, 레저세액에 추가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줄어드는 세금은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세목 중 종부세액만 본세에 통합하지 않고 그냥 폐지된다. 종부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금은 종부세액의 20%다.

정부는 다른 세목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감세액을 자료로 자세히 설명했으나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종부세 감면액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표시했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부담액은 20%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종부세만 본세로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합될 경우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7000억원이며 2007년은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세 규모는 변동의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종부세를 고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분납할 수 있는 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런 개편안은 법 공포일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납세분부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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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금액이 전년도보다 300%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자 않던 것을 150%까지 하향조정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이던 아파트가 올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올해 종부세는 현행 295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납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분납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추가됐고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종부세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내게 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2010년 본세로 통합하면서 종부세분만을 제외해 추가적인 감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희수 재정기획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에 붙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하면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바로 있어 이부분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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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세 개편, '고가·장기주택' 보유자 수혜(종합)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인 양도소득세는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부는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세율 조정(9~36%→6~33%),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도세를 완화했다. 반면 수도권은 사실상 거주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막는다는 계산이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년 보유시에만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전국 30만 가구 수혜
정부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함에 따라 약 30만 가구가 수혜를 입게 됐다.

1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스피드뱅크&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1407140' target=n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50만6348가구이며, 이 중 9억원 초과 가구수는 19만8335가구로 전체의 2.96%에 이른다.

따라서 6억원 초과 가구 중 30만8013가구, 약 4.60% 정도가 앞으로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장 많은 수혜를 입게 된 곳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에서는 15만5437가구가 수혜를 입게 됐다. 서울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27.76%인 35만3772가구다. 그러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바뀌게 됨에 따라 15.56%인 19만8335가구만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대상이다.

◇광교·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김포신도시&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1407140' target=ne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김포신도시 등 3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9월 분양예정인 김포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계약자들은 등기 또는 입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1일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경우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 후 3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3년 거주요건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개정한 후 10월 공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유망택지지구인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는 수도권에 소재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돼 사실상 3년 보유, 3년 거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정법 공포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휩싸일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장기보유자 최대 80%까지 공제
앞으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1년 기준으로는 연 4%에서

연 8%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에서 준공 10년 이상된 가구수는 400만7103가구로 전체의 59.85%가 된다.

20년 이상된 가구 86만1461가구(12.87%)의 약 5배에 이른다. 따라서 수혜 대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양도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8000만원 초과에서 1200만원 이하~8800만원 초과로 바뀌고,

세율도 9~36%로 구분되던 것이 6~33%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완화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매입임대 주택 기존 임대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면적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했다.

지방소재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광역시까지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해 미분양

주택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6. 내집마련 전략 새로 짜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1일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를 고려해 매도 시점을 법 개정(올 연말-내년 초 예정)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말한다.

시가 6억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전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 개정 후에 팔면 3년 보유-2년 거주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출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세법 개정후 파는 게 유리하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2년 거주)하고 9억3천만원에 매도할 경우 지금 팔면 3천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면 32만6천원, 2010년에 매도하면 21만4천원으로 99%가량 감소한다.

같은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에도 지금은 4천4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65만3천원, 2010년에는 182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스피드뱅크&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302141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한다면 법 개정 전에 매도하더라도 잔금은 법 시행후 받는 것으로 조정하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후 시세가 하락한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양도세 혜택분과 시세하락분을 감안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집을 살 사람은 강화되는 거주요건을 채울 자신이 없다면 법 시행 이전에 사는 게 낫다. 특히 거주요건이 없다가 새로 추가된 지방 등은 서둘러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거주요건에 개의치 않는다면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후 법 개정 이후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대책에 매수자를 유인할 만한 대출 규제나 금리 인하 등의 수요대책은 빠져 있고,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실수요자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년 이후 싼 매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집을 살 때는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힘들어진 만큼 교통, 학군,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 주택만 노려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2-3년 정도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언제 청약해도 무방하다.
함 실장은 '지난 8.21대책으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전매제한&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90115302141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전매제한이 완화된 곳이나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인기지역 위주로 분양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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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 개편 총정리

1. 소득세 인하 등 민생관련 내용(표)

(08 세제개편-표)

소득세 인하 등 민생관련 주요 내용

(08 세제개편) 양도세·종부세 등 제도개선

주요 내용

3.농특세 폐지로 종부세 사실상 20%↓

4. 종부세 세부담한도 150%로 '절반' 줄어